디펜스타임스- defencetimesus.com
로그인 ㅣ 회원가입 ㅣ 비밀번호 찾기
월간 디펜스타임즈

무기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프린트 하기
방위사업청, 불합리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해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 국내업체 참여도를 높여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에도 『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크게 세가지로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제안서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에 대한 3가지 개선 (자료:방위사업청)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명시했다.

   첫째, 해외 업체가 국내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 국외 구매사업에서국내업체 참여도를 업체 선정평가에 필수조건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둘째, 최근 빠른 기술발전으로 인해 무기체계 기술 보유업체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방법을 추가하였다.

   셋째, 민간 상용기술의 방위산업 활용 활성화를 위해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참여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입증한 업체에는 후속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넷째, 수주 가능사업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소에는 500톤 미만의 중소함정 연구개발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추가하여 대형 조선소와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하였다.

   제안업체에 대한 선입견 배제를 위해 제안서에 업체명이 식별되는 표시를 금지하고 미제거시 감점하는 업체 식별 표시 감점 제도는 그 효과가 불확실하여 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지하였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이후에도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감점제도는 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계약불이행’ 및 ‘계약미체결’의 사유까지도 적용되어 과도한 불이익 조치라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되어 이번 제도개선 시 감점기준을 삭제하였다.

   다만, 뇌물·담합·사기·하도급위반·허위서류 제출의 방위사업 불공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제안서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하였다.

   군사기밀보호법 및 방산기술보호법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은 평가의 성격상 유사한 불공정행위이력 평가로 통합하고, 법 위반업체에 대한 신속한 불이익 부여를 위해 현행 형벌 확정시 감점을 ‘기소’된 경우부터 감점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국외 구매사업의 신용도 평가기관을 현행 1개에서 3개 평가기관으로 다변화하고 평가방법은 국내업체 신용도 평가와 동일하게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이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으로 업체의 방위사업 참여 기회가 더 확대되어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2022년 01월06일 11시23분  

이름: 비밀번호:     ☞ 스팸방지 숫자입력: 7991  
내용

   
미국과 일본, 양자 훈련을 실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역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합 능력을 보..
미공군, 센트리 사바나 훈련으로 전투 ..
대한항공, 공군 F-4 전투기 창정비 사..
[합참제공]공군 F-15K 엘리펀트 워크..
수리온 제한형식증명 획득으로 공공헬기 ..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포스터 공모..
국방과학연구소, 인공지능 기반 야지/험..

 


월간 디펜스 타임즈 2022년 6월호


 1  제네럴 아토믹스, 신형 MQ-9B 단거리..
 2  HJ중공업, 해군 신형고속정 4척 통합진..
 3  육・해군 조종사 양성을 위한 ..
 4  제네럴 아토믹스, 시스프레이 7500E V2 A..
 5  엘빗시스템즈, 유럽공군용 A330-200 MRTT..
 6  중어뢰-Ⅱ ‘범상어’의 품질인증사격시..
 7  ‘LIG넥스원-인하대학교’ 항공우주 및 ..
 8  블랙이글스 10년 만에 영국 판보로 에어..
 9  중어뢰-II ‘범상어’ 품질인증사격 성..
 10  청해부대 36진 최영함 파병임무 마치고 ..



뉴스  육군 l 해군 l 공군 l 주한미군 l 무기 l 정세 l 전사탐구 l 인터뷰 l 기획분석 ㅣ 사진자료실 l 영상자료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6-9  디펜스타임즈코리아  ☎ (02) 547-6988, FAX (02) 2661-0410    문의 ㅣ 발행인·편집인 안승범   (C) Defence Times 201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