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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격능력으로 미정부 중거리미사일 배치 보류

요미우리 신문은 1월 22일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발표하고,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에 돌입하자, 주일미군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미사일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본 열도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 중이었다.

미국은 1987년 당시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라 사거리 500∼5천500km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했고, 현재도 같은 사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12식 지대함 미사일(사진:육상자위대)

그러나, 중국과 북한은 일본 열도를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2500여발 이상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 8월 INF에서 탈퇴한 후 중국에 대항할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서둘러왔다. 미 육군은 사거리 2천700km 이상인 극초음속 미사일(LRHW)을 이르면 올해 중 실전 배치할 계획이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제1열도선에 이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은 일본 열도 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일본이 반격 능력 행사에 대비해 장사정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03식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사진:육상자위대)

일본 정부는 원거리 타격 능력 보유를 위해 우선 사거리 1천250km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00여발을 미국에서 도입하고, 자국산 '12식지대함유도탄'을 개량해서 1천500km 이상으로 사거리를 늘려, 2023년 말 초도배치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개선된 지대지 미사일을 배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한 사거리 3000km 이상의 지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방위상은 조용히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일본 본토 방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현재 3식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나, 중국과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군비 확충으로 군사적 균형에 변화가 발생하면  일본의 지대지 미사일 배치에도 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일본 배치론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3년 01월23일 16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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