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은 지난 1월 19일(화)제 7회  ‘21년 첫번째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개최 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방산 소부장 국산화 및 미래국방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수출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코로나19 2.5단계 상황임을 고려하여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과 관계부처 영상회의실을 연결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2011년 첫 회의 이후,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창구이자 민군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왔음”을 언급하며, 

 ㅇ “동 협의회를 계기로, 지난해 9.15일 산업부와 방사청은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협력 MOU를 체결하여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방산분야까지 확대하는 첫 단추를 끼웠고,”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방산수출 관련 산업협력 및 금융지원 기능 확대, 해외시장 개척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간 계약 및 이행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방산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성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 19 백신 보급에 따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흑사병이 14세기 중세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경제체제와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처럼, 코로나19도 정치, 경제, 산업, 보건, 교육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시키고 있다.”고 예측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방위산업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간 우수기술에 대한 국방분야 적용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방산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협력 MOU 체결(’20.9월, 산업부-방사청) 이후, 1호 과제로 K-9 자주포용 엔진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질화갈륨(GaN) 소재를 활용한 반도체 부품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최근 과기부와 국방부가 마련한 ‘미래국방 기초·원천 R&D 로드맵’은 국내 방위산업을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먼저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가이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기술 개발을 추동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이라고 평가하며,  “국내 산업계는 코로나 19로 글로벌 경제위기, 보호무역 및 자국 중심주의가 심화 되는 어려운 여건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과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추진 중”인 상황으로, “우리 군도 스마트 국방혁신을 통해 국방운영을 효율화하고 첨단과학 기술군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서 장관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방사청은 물론,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까지,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방 연구개발과 국가 연구개발을 적극 연계하여 미래 전장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방산분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범정부 패키지 지원을 통해 방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군은 첨단기술의 시험장(Test-bed)이 되어 민간의 우수 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Spin-on)하고,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은 다시 민간에 적극 이전(Spin-off)함으로써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올해 시행 예정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범정부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오늘 협의회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방위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방위산업 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새로운 시너지효과의 창출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안건 추진현황, △X-Band GaN 반도체 부품 국산화 추진 방안, △수출용 무기체계 軍시범운용 확대 방안,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R&D 연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제6회 협의회 이후, 국방부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강화를 추진(기존 : 대통령훈령 → 변경 :방위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21.2.5.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협의회의 효율성·이행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는 정부간 계약 및 이행관리 전문화를 추진(’20.7월)하고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산업협력·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여(‘20.8월 용역 착수) 방산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업부와 방사청은 방위산업 소재부품기술개발 MOU를 체결(‘20.9.)함에 따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방산분야까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방사청과 산업부는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의 육성을 위한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후보과제로 지난 9월 K-9 자주포 엔진 과제에 이어 ‘X-band GaN 반도체 MMIC* 개발’ 과제를 추가 선정했고, 향후 양 부처는 업무협약*에 따라 산업부는 예산지원,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방사청은 과제 기획, 기술지원, 결과물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X-band GaN 반도체 MMIC*’는 KF-X(한국형전투기) 등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부품으로 향후 민수산업으로 확장(Spin-off)하여 5G 통신장비에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이다.

 또한, 방사청은 기존에 시행중인 ‘수출용 무기체계 軍시범운용 제도(’19.11~)’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軍시범운영 범위 및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한국 軍 운용 제품을 높이 평가하는 수출대상국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를 軍에서 시범운용한 후, 성능시험 결과와 운용실적을 확보해 줌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미래 전장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미래국방 기초·원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에 기반한 R&D 사업 추진을 통해 혁신적 기술 기반 미래국방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로드맵은 국방분야 연계 가능성, 4차 산업혁명 기술트렌드 등을 종합 고려하여 8대 요소기술군을 도출하였으며, 기술군별 기술주도형·국방수요연계형으로 분류하고 총 142개 세부 기초·원천 기술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미래국방 가교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로드맵에서 도출한 세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방사청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 장관은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힘을 모으고, 국방산업발전협의회 를 통해 방위산업의 발전과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범부처 협력안건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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