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말의 육군과 해군의 회전익 전력 확보 방향

규모를 확대 유지하려는 육군 항공과 함재 헬기 확보하려는 해군 항공

3.   AHX - KAH　사업 향방  

AHX 사업은 육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피치급 공격헬기 확보 사업의 재현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되었던 주한미군의 아파치 철수에 따른 공백을 지난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책 없이 KAH 사업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비해 현 정부가 들어서고 이상희 국방장관이 임명되자 육군이 철수하는 미군 아파치로 인한 전력공백을 대응하기 위한  긴급소요제기를 하고 일사천리로 합참과 국방부를 통과하여 사업팀이 발족한 것이다.  그동안 이 소요는  KAH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이제  분리되어 새로운 사업으로 출발하게된 것이다.  그 와중에 미 육군은  보유한 아파치를 FCS 체제에 맞게 개량하는 블록 3 로의 업그레이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블록 1 /2 아파치를 중고물건으로 판매하여 그 돈과 업그레이드 예산을 합쳐서 신제품 블록 3를 구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국에 중고 아파치 구매의사를 타진해왔다.  이때 제시된 가격은 블록2  36 대 기준으로 프로그램 가격으로 약 10 억 $ 정도였다. 가장 최근 아파치 판매 거래로서 대만의 경우 블록 3 를 기준으로 30 대를 25 억 불에 구매하기로 한바 있다.   이때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는 국방예산에도 압박을 가져오고 있었기에 30 억 $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던 사업을 10 억 불 내외의 가격으로 ( 일정수준의 수명연장과 성능개량 비용 추가 )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제안으로 다가온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010년 공격헬기(AH-X)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AH-X 획득 방안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 연구 요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3개월 이내에 AHX 사업에 소요 제기된  공격헬기를 어떤 방법으로 획득할 것인지 다양한 대안을 비교 분석해야한다.  국내 연구개발 또는 신조기 구매,  중고기 재생, FMS·또는 직구매  등의 방법을 놓고 장단점을 연구한다.  방사청은  이런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AHX 사업의 방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중고 아파치, 신제품 아파치,  망구스타, 타이거, 슈퍼코브라 등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대형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는 예민한 시기에 AHX 사업에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중고 아파치가 제안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현재 KAI 를 중심으로 국내 방산업계와 항공학계에서는 중고 아파치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주장은 KAH 사업 소요의 근간을 이루는  대형공격헬기를 별도의 사업으로 빼내어갈 경우 KAH는 힘을 잃고 결국 좌초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아파치의 지나친 유지비문제나 종심공격형 대형 공격헬기의 생존성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중고 아파치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 이런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AHX 사업이 현재 당장의 미군 전력공백을 대체하는 사업으로만 끝나면 모르지만 일부에서 논의 되고 있는 것처럼 코브라 72 대를 대체하는 대형 공격헬기 사업으로 연장되면 결국 중고 아파치 36 대에 새로 제작하는 아파치 36 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육군의 입장에서도 오래전부터 원해 오던 시나리오이고 아파치 제작사인 보잉사도 원하는 결론이다.  이렇게 될 경우 KAH 사업은 단지 500 MD 를 대체하는 사단 비행대대에 배치되는 경 공격헬기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실제로 2020 구상과 함께 기획된 270 대의 공격헬기를 소요제기와 이에 따른 KAH 프로젝트는 소요제기 물량을 모두 대형 공격헬기로 한다는 것은 공군이 노후기 교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타군과의 균형이나 전체 국방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리한 면이 있다는 비평도 상당히 공감을 받아왔다.   그래서  2020 개혁 구상에서  군단 공격헬기 대대에 배치되는 대형 전문 공격헬기를  AHX 사업을 통해서 중고 아파치/ 신품 아파치로  획득하고   KAH는 사단급에서 운용하는  경공격헬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대두되어 가는 중으로 보인다.  KAI 는 이런 동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관련 업계 학계에서도 상당히 반대해왔다.   KAH 사업의 약점인 군의 소요제기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의 주한미군 철수 공백으로 인한  소요와  해병대 상륙지원용 공격헬기 등으로 KUH 무장형을 개발할 것을  방사청에 작년 가을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한바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아파치 제작사인 보잉사는 주 고객인 미 육군이  중고 아파치를 들고  한국시장에 강력한 경쟁자도 나선 형국이 되어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중이다.  현재 보잉의 전략은 가능한 중고 아파치의 성능개량 비용을 높게 불러서 차라리 신제품을 사자는 입장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블록 1 아파치를 블록 3 로 업그레이드하는데 기당 2200 만$ 이상의 가격을 불렀다고 한다.  ( 36 기에 8 억 불 내외 )   현재 2012 년에 18 대 2014 년에 18 대의 중고 아파치를 도입할 구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인 방사청에 대해  보잉사는 초기 18 대는 중고로 하되 나머지 18 대와 추가 소요 36 대를 자사가 제작하는 신품 아파치 블록 3 로 할 것을 권유하는 중으로 알려져 있다.   판매 논리는 중고 아파치를 도입해도 블록 3 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미래전에서 생존성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데,  저렴한 중고 기체라고 해도 결국 비용과 시간을 들여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매년 들어가는 운용유지비를 고려할 때 처음부터 신제품을 사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는 논리이다. 

사실 육군이 그 성능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아파치를 오랫동안 원해왔고 그동안  한국군과 정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보잉사가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상황에서  KAI 나 항공학계가 KAH 사업의 약화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방사청의 공식 입장은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 뒤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형식 논리 면에서는 러시아의 공격헬기든 망구스타이든 슈퍼 코브라이든 어떤 기종이든지 가리지 않고 경쟁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현재 AHX 사업은 미 보잉사대 미 육군의 경쟁 사업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재 다른 공격헬기 업체들은 대체로 관망하는 중에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한 업체는 망구스타 공격헬기를 제안하고 있는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사이다.  터키에 제안해서 함께 개발한 모델을 가지고 제안 중인데 현재 망구스타 측은 한국 측이 원하면 핵심 전투체계의  소스코드까지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나서는 중이다.  물론 이미 터키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통해 사업을 성사 시킨 예가 있기 때문이다.   유러 콥터의 타이거 헬기는 AHX  경쟁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소극적인 상황에 있으면서  KAH 가 중-대형으로 갈 경우 데넬사의 루이벌코프를 앞세워 개량하는 작업에 기술협력선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AHX 에 의해  KAH가 경공격헬기나 스카웃기로 갈 경우  자사의 신형 경헬기를 그 베이스로  제안할 방침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있다.  벨사의 슈퍼코브라는 현재 방사청에게서 AHX 사업에 참여를 권유받은 상황인데 이미 KHP 사업에서 탈락한 후 벨사의 한국 지사가 거의 철수한 상태로서 과연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KAH  사업 방향
 
현 정권이 들어선 후  AHX 사업의 갑작스런 등장은 그동안 갈팡질팡하던 KAH 사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AH 사업은 그동안 중형-대형 공격헬기,  경공격이 가능한 스카웃헬기  ( 퇴역 기종인 500 MD의  체급에 맞게) 등 다양한 사업구상이 논의되었었다.  방사청이 KIDA 에 위탁한 KAH 사업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이미 작년에 보고되었는데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대형 체급의 공격헬기를 현재의 공격헬기 퇴역에 맞추어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중형급 경 공격헬기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방사청은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500MD와 AH-1S 코브라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대형 공격형 헬기 사업(KAH)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할지 또는 국외에서 구매할지 오는  5월까지 예정된 선행연구가 마무리되면 큰 방향을 결정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결국  대규모 공격헬기 사업에서 대형 전문 공격헬기를 도입하는 AHX 사업이 분리 되면서 이미 KAH 사업은 일정수준 그 운명의 방향이 결정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KAH 사업이 대형공격헬기로의 개발시 현재의 개발비로 잡혀있는 7000 억 으로는 어림도 없고 세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거 헬기를 기반으로 KUH라는 기동형을 개발하는데에도 1 조 2000 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루이벌코프 같은 대형 체급의 헬기를 기반으로 KAH 를 개발하려면 2 조 정도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요구될 것이 분명하다. 헬기 자체의 개발보다는 공격헬기에 요구되는 전투 시스템의 개발과 미래전 상황에서 생존성과 작전요구를 충족시킬 각종 센서와 표적획득 시스템 및 각종 무장의 통합 등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긴하지만 예산과 일정 기술수준 등을 고려할 때  대형기체의 전문적인 공격헬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망구스타급의 중형 공격헬기나 일본의 OH-1 과 비슷한 경 공격헬기로 갈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여기에 해병대 상륙작전헬기를  지원할 용도로 개발이 논의 중인  KUH 의 무장형도 일정 수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어 예산의 압박이 심할 경우에는 미 육군이 구상했던 ARH 같은 경헬기를 개조한 스카웃 겸용 경 공격헬기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국방 개혁 2020 구상에서 밝혀졌듯이 더 이상 병력집약적 구조로 육군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과  장기적으로 통일 후 1300 km에 이르는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진 국경선방어를 위해서는 헬기소요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KUH 를 개발하는 것이고 이런 기동형 헬기를 엄호하고 작전시 화력을 지원할 공격헬기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과연 어떤 해법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할 것이다.  

개인적인 제안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전력공백을 막기위해  긴급 소요제기 된 AHX 사업으로 36 대를 저렴한 아피치 블록 2 중고 헬기를 개량을 최소화 하여 도입하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은 중형 체급으로 하더라도  한국형 KAH 를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대 효과면에서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국내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국방 개혁 2020 구상이 예산상의 문제로  2025 로 연기된 이상 시간을 너무 급하게 잡지 말고 여유 있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KFX 에 이어 KAH 도 포기되면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는 정말 어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의 항공산업은 독자모델이 없이 정비나 하청 생산공장으로 명맥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해군 헬기 사업

소해헬기 ( 펠리컨 사업 )

경제위기와 환률 급등의 여파로 8 대를 한번에 도입하지 않고  2-3-3 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이것은 당장의 환률 급등으로 인한 예산 압박을 피해가기 위한  살라미 전술로서 일괄 도입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과연 환률로 인한 손해가 더 큰지 아니면 이런 분할 도입이ㅣ 더 큰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정확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시코르스키사의 MH-60 S의 경우 FMS 도입인데 비해 아우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AW-101 은 직구매 방식 (DCS) 으로서 서로 다른 사업 조건의 차이로 (계약이행 보증조건이나 기타 여러 조건에서 DCS 가 불리하고 FMS 는 사업 후 감사가 없어서 관리자들이 선호함 ) 공정경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한때 이슈가 되었으나,  방사청이 최대한 재량권을 동원하여 비슷한 조건이 되도록 조절하기로 약속하고 경쟁체제 유지하기로 한바 있다.  
 
전체적으로 FMS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코르스키의 MH-60 S 가 유리한 상황이지만 MH-60S 의 경우 성능 상 제한점이 많아서 사업의 향방을 점치기 어려운 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MH-60S 가 주 소해장비인 AQS-20 A 기뢰 탐색소나를 예인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고 해상상태가 조금만 나빠질 경우 작전이 불가능한 점이  결정적인 약점이다.  또한 한 소티 당 소해 가능한 해역의 크기에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AW-101 이 몇 배 더 크다는 점.    실제 운용시간 중 소해훈련에 동원될 비율이 20 % 이상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시간이  수송작전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기에 보다 대형의 기체를 가진 AW-101 이 훨씬 다용도기로서 쓸모가 많다는 점도 실무 부대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AW-101 은 월등한 작전 능력을 가졌지만 기체 가격과 통합비용이  비싸서 가격 경쟁을 중요시 하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관행상 불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현재 장비 미해군이 새로 개발한 소해장비를 통합할 시스템 통합업체의 선정이 경쟁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는 미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TAA 허가를 받을 수있는 미국업체로서  EDO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해상 작전헬기 

현재 FFX에서 운용할 해상 작전 헬기를 획득하는 사업이 준비 중이다.  이 사업은 원래 2012 년경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경제위기로 일년 이상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9000 여 억원의 예산으로 20 여기 도입 계획하였지만 환률 불안정과 후보 기종들의 가격상승으로 요구되는 수량을 맞출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MH60 R 급의 획득이 해군의 희망이지만 워낙 가격이 높아져서 ( 약 5500 만 $ 내외 )  현재 예산으로는 20 대의 획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외에는  퓨처링스와 NH-90 등이 경쟁자로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KUH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소규모 생산을 위해 새로운 해상작전헬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필요한 예산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확인한 뒤에는 이런 의견은 쏙 들어간 상태이다.  문제는 FFX 의 헬기 격납고가 너무 줄어들어서 과연 중형 헬기의 원활한 운용이 가능할지 의문시 된다.   수치상으로 MH-60 R 의 경우 후방부를 폴딩 하면 들어가지만 여유 공간이 너무 없어서 원활한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해병대 상륙용 기동헬기 / 공격헬기

러시아제 KA-32 헬기 도입 계획이 무산되고 나서  KUH 로 가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해병대의 입장은 어떤 헬기든 해병사단에  항공대를 만들어서 공중기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달라는 입장으로서 빠른 획득을 바라고 있지만 KUH 의 배정우선 순위가 육군이 앞서 있어서 해병대가 인수하는 것은 생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합참에서 전군 차원에서 효율성을 고려한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기동헬기의 상륙강습 시 엄호 및 화력지원 등의 임무에 요구되는 공격헬기를 위해 새로운 공격헬기를 획득할 것인지 아니면 무장형 KUH 를 개발하여 운용할 것인지의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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