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으로 개칭된 절충 교역

 방위사업청은 2018년 12월 17일자로 <절충 교역>이라는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개칭하였다. 산업협력은 기술 협력과 제작 물량 확보와 국내 제작 부품 구매 등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절충교역과 달리, 방위산업체와 그와 연계된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 증진까지 중점을 두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디펜스에서 K-9 자주포를 제작하고, 국내 중소기업인 넵코어스가 하니웰(Honeywell)의 기술 협력으로 K-9 자주포의 방열을 위한 관성항법장치인 TALIN의 제작과 사용 인증을 위한 점검과 테스트(이에 필요한 기자재도 Honeywell이 제공)를 담당하고 이를 한화디펜스에 납품함으로써 K-9 공급 체인에 참여하는 것이 해외 방산업체와 중소 기업의 협력을 통한 중소 기업 육성과 공급 체인 참여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실제로 모범 사례로 선정됨).

 나아가 국내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 체인에 그치지 않고 해외 납품을 위한 글로벌 공급 체인에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업체 육성까지 목표로 한 것이 방위사업청이 새로 공표한 산업협력 개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방위 산업체가 성공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한 사례로는 F-15K 도입 절충 교역으로 KAI에서 F-15K와 F-15SG 그리고 F-15SA의 동체 구조물 일부를 제작하여 보잉에 납품한 사례가 있다.

 또한 AW159 와일드캣(Wildcat) 헬기에 LIG 넥스원의 국산 K-745(이하 청상어) 경어뢰를 통합하여 사용 인증을 한 것도 국내 방산업체가 해외 방산업체와의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한 모범 사례이다.

 청상어 경어뢰는 37개의 지향성 음향 신호 조향 어레이와 리튬 폴리머 전지를 보유한 고성능 경어뢰이다. 동 어뢰는 능동 지향성 음향 조향 소나와 디지털 신호처리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표적 제원을 모델링할 수 있으며, 적 능동 기만기가 반사 음향을 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의 디코이와 고출력 화이트 노이즈 생성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우수하다.

 한국 해군 AW159에 청상어 어뢰가 통합되고 사용 인증을 획득하면서 청상어 어뢰는 스팅레이(Stingray), MU-90, Spike NLOS, Spike-ER, Sea Venom, Martlet과 함께 AW159 해상작전헬기가 사용할 수 있는 탄약 목록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최근 필리핀 해군이 2대 도입한 AW159 해상작전헬기(Wildcat MK.220) 사용 탄약으로 Spike-ER 미사일과 청상어 어뢰를 도입함으로써 추후 AW159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는 나라에 청상어 어뢰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LIG Nex1이 글로벌 공급 체인으로 연결되었다.

 그 특성상 다양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다양한 산업협력 프로그램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 점은 대기업과 함께 그와 연계되어 있는 중소기업에까지 산업협력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장려하려는 방위사업청의 산업협력 평가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W159 해상작전헬기의 경우 헬기 자체는 물론 HIDAS-15 시스템, ESM(SAGE), X 밴드 AESA 레이더(Seaspray 7000E), IFF 단말기 등 핵심 임무장비 대부분이 레오나르도 그룹 제품이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그룹과의 협상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방위산업체들이 참여하는 산업협력 프로그램 패키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KAI에서 아파치 헬기 동체를 제작하여 납품한 것처럼 와일드캣 헬기의 동체 제작을 국내 업체가 담당하는 기초적인 면허생산, 나아가서는 2차 도입분의 임무 장비의 최종 통합 조립과 시험 평가, 일부 항전 장비들의 국산화 등을 AW159와 연계된 산업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항전 장비 국산화의 경우에는 (와일드캣에 통합되는 장비는 아니지만) 레오나르도가 모드 5 IFF 응답기인 M428을 한국에 제안하면서 국내 업체(LIG Nex1)가 해당 피아식별 응답기의 모든 내부 구성 요소들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기술 협력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와 연계된 국내 중소 기업에도 해당 물량 제작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중소 기업 육성과 고용 창출 등 산업협력 프로그램의 취지다.

 AW159의 경우에도 2차 MOH 사업에서 파생되는 산업협력 프로그램으로 AW159 해상작전헬기 제작 공정과 함께 레오나르도 그룹 산하 기업에서 제작되어 AW159에 통합되는 주요 항전 장비 품목들과 관련된 산업협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레오나르도와 협력하여 AW159의 임무 장비와 동력 체계 제작 등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2차 MOH 사업에서 파생되는 산업협력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FMS가 아닌 기업과의 직접 거래를 통한 DCS(Direct Commercial Sales) 기반이기 때문이다.

 FMS(Foreign Military Sale) 프로그램을 통한 무기체계의 획득은 미국 정부의 FMS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 협력과 정보 제공에 제한이 있는 반면, DCS는 미국 정부의 E/L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하다.

 FMS 프로그램은 미국 DSCA(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가 책임을 지는 프로그램이며 사업 승인에서 납품과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FMS 관련 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전쟁 억지력 구축과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F-35A 도입과 장차 전략적인 핵심 감시정찰 자산으로도 운용될 P-8A 해상 초계기 획득, 육군의 공세적인 작계 운용을 위한 핵심 무기체계 중 하나인 AH-64E 도입 등 전략적인 무기체계와 감시정찰세력 등은 FMS를 통해 획득을 하는 사례가 많다. 다만 기술협력을 위해 업체와 직접 연결하여 협상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기술 이전을 FMS에 규정된 법에 의해 규제한다는 점이 FMS 프로그램의 단점이다.

  방위사업청이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개칭하면서 국내 방위산업 연계를 중시하기로 하였으니 FMS 프로그램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무기체계 획득 사업과, DCS을 통한 산업협력을 폭넓게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을 서로 서로 구별하여 시행함으로써 양자의 장점을 모두 우리의 국익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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