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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청장 엄동환)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안정적인 국방우주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 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는 국가생존을 위한 안보전략의 영역으로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뉴스페이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민간 우주산업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 우주개발은 정부주도에 산업 초기단계로 민간중심으로 우주산업 육성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방우주사업의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주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 있는 우주분야 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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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 목표 및 정책방향 (자료: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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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은 “안정적 우주사업 추진 동력 확보 및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3개 추진 중점과 9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주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우주인증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국내 국방분야 특성에 부합하는 국방우주분야 정부주관 인증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수품 품질관리 및 신뢰성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2025년까지 우주체계 표준을 정립하고, 인증기준 정립 등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우주기업을 선정하고 해당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여 집중 육성하는 국방우주전문기업 지정제도를 2025년까지 도입 후,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우주전문기업은 정부주관 인증시스템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는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지원사업,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 등을 실제 우주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도입하고 전문기업에게 우선 지원함으로써 실제 우주환경에서의 품질 신뢰성 확보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주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방우주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우주 소재·부품은 선진국의 기술이전 및 수출 통제로 적극적인 국산화 추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우주용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우주사업 특성상 업체가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차보전 사업의 우주산업분야 지원근거 마련, 방산기술혁신펀드 투자대상에 우주관련 기술기업포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간 정부주도 우주개발에 방산업체 등이 적극 참여하여 크게 기여한 만큼 잠재력을 보유하였으며, 역량 있는 방산기업을 국방우주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안정적인 국방우주사업 추진을 넘어 국가우주개발 추진동력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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