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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5년 1월호 에서
글 : 신선규
12.3 이후의 해공군
공신집단이자 피해자인 공군과 해군
2024년 12월 3일에 터진 12.3 친위 쿠데타는 헌정질서 파괴이자 이후 외교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동시에 그동안 육군 일각의 해군과 공군에 대한 배타적인 행태가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일이었다.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그리고 정보사령관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 역술인 등 육군사관학교 출신 전•현직 장성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한 비상계엄 요건을 작위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북한과 국지전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해군과 공군을 희생시키려고 하였다.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해군 2 함대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것, 북한군으로 가장한 정보사령부 병력이 공군 제 17 전투비행단을 타격하려고 한 것 등이다. 청주 공군기지의 제 17 전투비행단과 경북 성주의 미국 육군 THAAD 포대가 북한의 핵심 표적들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북한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명분을 작위적으로 연출하여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다.
제 17 전투비행단은 킬 체인의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 전투기 39대를 운용하는 부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일이었다.
F-35A는 단순히 공군만의 자산이 아니라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국회에서 이른바 F-35A 20대 추가 도입을 반대 하였으며, 일부 육사 출신 예비역 영관장교들이 F-35 도입 예산을 육군의 무인기와 탄도탄 전력 강화에 전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F-35A 20대 추가 도입은 이미 1990년대 중반에 국방부에서 작성된 합동전략목표기획서(JSOP : Joint Strategic Objective Plan)에 반영된 소요를 근거로 하고 있다(F-X 사업 소요 6개 비행대대 중 잔여 소요 1개 비행대대). 그리고 노후 전투기(153 비행대에서 운용하던 F-4E 전투기 20여대)를 대체하여 공군의 전투비행대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 유지 사업 성격도 있다. 이 때문에 F-35A 20대 추가 도입은 합참에서도 소요 검증이 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 일각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다.
결국 공군의 제 17 전투비행단과 해군 제 2 함대에 대한 공격까지 기도했던 육군 일각의 12.3 사태는 실패로 끝났다. 반면 공군은 계엄군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려던 시민들에게 협조하여 육군 특전항공단의 헬리콥터가 국회로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역 사용 허가를 30분 거량 지연시켰다. 공군이 특전 항공단 헬기의 공역 사용 승인을 지연시킨 것은 당일 기상 악화와 맞물려서 의회는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마련하였다.
이차럼 공군은 헌정 보호에 기여하였으며, 해군 출신 합참의장은 비상계엄을 거부함으로써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를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헌정 수호의 공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25년 6월에 출범한 차기 정부의 국방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차기 행정부에서 국방의 중추로서 공군과 해군에 무게가 실리고 육군의 힘을 빼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 되면 국가 전략자산인 탄도 미사일 운용은 육군이 아닌 공군이 담당해야 한다는 오래된 담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전략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전력 중 KAMD는 공군이 담당하는 한편,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과 킬 체인(kill chain)에 활용되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육군이 운용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F-Hour 시점부터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즉응적인 킬 체인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계획 ITO(Integrated Tasking Order) 사용 시한 이후부터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킬 체인과 적대 탄도미사일 이동 발사대(TEL) 차단 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작전적, 전략적 목적 하에 적지 종심에서 항공기를 운용하는 공군과 적지 종심에 위치한 표적을 탄도 미사일로 공격하는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표적 배분과 공역 사용 논의와 할당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계획 ITO 사용 시한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다수의 BMOA 구역에 대해서 동시에 시한성 공격을 시행할 경우, 시한성 공격에 사용할 탄도 미사일에 할당할 공역을 긴급하게 확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긴급한 선제 공격(preemptive strike)에 필요한 공역을 긴급하게 마련하려고 할 경우 이미 ATO(Air Tasking Order)가 있는 공군 전투기들이 다른 ATO에 할당된 공역을 침범하거나 혹은 임무 계획에 반영된 것보다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해야 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군의 탄도 미사일 중에서 육군 자체의 작전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와 KTSSM(Korea Tactical Surface to Surface Missile)은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 직할 화력여단에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현무-2A/B/C, 현무 4-1, 현무-5 등)은 육군의 미사일전략사령부가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예하 전략사령부에서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의 현무 계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해군의 현무 IV 계열 함재지 • 잠대지 탄도미사일(예 : 현무 IV-4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통제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대상 대정부질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략사령부의 존재와 한미연합사령부의 존재가 서로 중첩, 상충하는 부분은 전략사령부가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시점 이전에 신속하게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파괴, 무력화하고 전략방공(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을 시행해야 하는 시점에 이를 한국군 독자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한미연합사령부가 KTO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면 한국과 미국 양국 대통령이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한국과 미국의 합동 ABM(Anti-Ballistic Missile) 전략 자산으로 저지한 후 발사 원점에 대한 신속한 타격과 함께 BMOA(Ballistic Missile Operations Area)에서 돌출한 시한성 위협을 긴급하게 타격, 배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 행사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는 한국군 독자적으로 적대 탄도미사일 발사 원점에 대한 신속한 타격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피해와 인명 피해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킬 체인, 필요하다면 상황을 더욱 확대하여 북한의 전쟁수행능력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KMPR까지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한된 시간 이내에 완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략사령부가 공군의 F-35A와 F-15K, KEPD 350K 공대지 크루즈 미사일, 해군의 현무 IV-4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과 해성-2/3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육군의 현무 계열 지대지 미사일과 특임여단 등을 통합적으로 지휘 통제한다.
미사일전략사령부를 육군 본부 직할 사령부로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단일 전구인 KTO의 특성과 대규모 항공력이 집중적으로 운용된다는 점 등이 서로 맞물려서 육군이 탄도 미사일 운용을 담당하면서 H-Hour로부터 OO 시간 이후부터는 융통성과 즉응성이 저하되어 전략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는 육군의 미래 게임 체인저 전력(탄도 미사일, 우주 전력, 드론 등 무인전력, 워리어 플랫폼 등) 중 하나인 탄도 미사일 전력을 정치적 영향력에서 육군보다 열세한 공군이 접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 육군, 특히 육군사관학교의 입지가 대폭 위축되는 한편, 그와 반비례하여 공군과 해군의 입지가 강화되면 육군의 탄도 미사일 전력 중에서 육군의 작전적 용도 위주로 운용되는 화력여단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은 육군에 남고 미사일전략사령부는 공군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중장기적인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육군의 우주 전력
육군의 우주전력 구상(PEGASUS : ·Pioneer & Explore the Ground And Space for Unified Space Operations)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 일부가 3군 합동 우주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페가서스 프로젝트가 육군의 게임 체인저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12.3 내란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페가서스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 일부를 타군 또는 3군 합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장차 육군의 입지에 변동이 발생하면서 육군의 우주 사업 중에서 타군의 우주 사업과 중첩되거나 합동성이 중시되는 사업들은 타군 사업에 통합되거나 3군 합동 우주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군의 우주전력 구상(Space Odyssey)에 적재된 프로그램과 겹치는 것은 공군의 프로그램에 통합될 가능성도 있다.
육군의 페가서스 프로젝트에 적재된 프로그램 중 BFT(Blue Force Tracker), 전술용 소형 정찰위성군집 등은 육군 고유의 작전적 용도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합동우주자산 또는 타군의 우주자산으로 전환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육군의 적대 정찰위성 교란 체계와 저궤도 초연결 위성군집 등은 공군 우주사업 또는 3군 합동우주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저궤도 초연결 위성군집 시스템은 공군의 KF-21 프로그램과 밀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페가서스 프로젝트의 일부로 육군의 대용량 통신 연결 노드로만 사용되는 체계가 아니라 3군 합동우주자산으로 전환되어 공군도 함께 사용하는 체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의 KF-21은 최종적으로 5.5세대 전투기인 KF-21EX로 진화하게 된다. KF-21EX를 개발하기 위한 NACS(Next-generation Air Combat System) 개발 1 단계부터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신체계가 도입된다.
NACS 1 단계에서는 Link 16과 별도로 작동하는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신체계가 KF-21과 모듈식 소형 다목적 드론에 통합된다. 이후 한국형 무인 전투기에도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신 체계가 통합될 예정이다. NACS의 핵심 체계 중 하나인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신 체계가 구성하는 2 종류의 네트워크 중에서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포맷은 NACS 1 단계에서는 소형 모듈형 드론과 연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준에 그치겠지만 이후 추가적인 MID(Message ID)가 도입되면서 무인 전투기와 KF-21, 그리고 무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의 상호 연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할 것이다.
마치 한국 국산 전술 데이터 통신체계 중에서 Link K가 1 단계 체계에서는 불과 50개 미만의 MID만 구현되었지만 이후 2 단계 체계에서는 Link 16 못지 않은 규모의 MID 목록을 보유한 체계로 확대 발전한 것과 비슷하게 발전하는 것이다.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신체계는 그 물리적인 특성상 LOS(Line Of Sight)가 제한되어 있다. 한국형 고속 데이터 통신체계와 유사한 시스템인 F-35의 MADL(Multifunctional Advanced Data Link) 시스템이 주로 편대급 체계로 이용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KF-21EX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에는 고속 대용량 데이터 통신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연결 노드와 연동하는 것이 포함된다. J 밴드(10GHz ~ 20GHz)에서도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정지궤도 통신위성은 연결 노드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연결 노드로 사용하는 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해야 한다. 그리고 저궤도 배치 위성이 필요할 때 상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30기 이상의 대량의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 군집을 이루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대체 위성 클러스터 발사 주기가 짧기 때문에 고체 연료 로켓 운용 능력을 갖춘 육군 프로젝트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의 KF-21EX와 무인 전투기, 그리고 해군도 운용하는 합동 연결노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육군 사업에서 3군 합동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 우주 프로젝트 중에서 위성 재밍체계 구축은 공군의 우주 재밍체계가 중첩되기 때문에 공군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위성 재밍은 광학정찰위성의 적외선(IR).영상 센서를 고출력 레이저로 교란하는 것과 정찰위성의 영상 데이터 전송체계 재밍, 그리고 레이더 정찰위성의 합성개구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 재밍 등이 있다.
대출력 레이저를 사용하는 광학정찰위성 재밍 체계 도입이 공군의 우주력 건설 구상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우주 전자전 영역에 포함되는 레이더 위성의 합성개구레이더 재밍과 위성 영상 다운링크 시스템 재밍은 육군의 페가서스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다.
공군의 위성 재밍은 위성 추적 체계와 연계되어 있다. 공군의 우주 공역 관리 체계의 외국 위성 추적 체계 중에 레이저를 사용하는 정밀추적체계를 광학위성재밍에도 활용하는 것이다.
위성재밍체계는 위성추적체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므로 육군의 우주 사업 중 위성교체계는 각종 위성 추적체계(EOSS, VHF 대역 우주감시 AESA 레이더, 레이저 기반 위성 추적체계 등)를 보유한 공군으로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항공모함 사업 부활 할 것인가
항공모함 사업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 정쟁 이슈 중 하나였다.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을 포함한 보수 진영 전체가 항공모함 사업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였으며, 당시 민주당은 원내 제 1 당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정권의 핵심 전력증강 사업이었던 항공모함 사업을 방어하였다.
이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후에는 항공모함 사업은 예산을 전액 삭감당하였으며, 사업 타당성과 새로운 사업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 연구수준에서 더 이상 진전없이 계류되었다. 항공모함 사업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지내면서 항공모함 사업은 진전없이 서서히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 이후 항공모함 사업이 표류하면서 사실상 항공모함 사업에서 손을 놓고 있던 H모 조선업체도 2025년 마덱스(MADEX)에서 다시 항공모함 사업에 대한 의욕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항공모함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되었던 것과 전혀 다른 사업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세대 STOVL(Short Take-Off abd Vertical Landing) 전투기, 사실상 F-35B 전투기 16대 또는 18대를 탑재하는 3만톤급 경항공모함이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이었다.
그러나 국방연구원(KIDA) 주도로 항공모함 사업 추진 전략 재검토와 새로운 사업 전략 수립, 함재 전투기 독자 개발 가능성 검토 등을 주제로 용역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산 함재 전투기(KF-21N) 18대 ~ 24대를 탑재하는 5만톤급 CATOBAR(Catapult Assisted Take Off But Arrested Recovery) 항공모함 사업으로 내놓았다.
기존의 사업추진전략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업추진전략이 KIDA에서 마련된 것은 국가의 무형 전략자산이 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역량 보존과 발전, 기존의 사업추진전략에서는 불가능했던 함상 무인 전투기 운용, 항공모함 작전을 지원할 전자전기 운용, 국산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 운용 등의 이유 때문이다. T-50과 FA-50 개발, KF-21 개발로 확보된 전투기 개발 능력은 이제 무형의 국가전략자산이다. 항공전자개발과 체계통합은 KF-21 블록 2 개발과 이후 KF-21의 단계적인 NACS 프로그램, 무인 전투기 개발, KF-21 파생 전자공격기 개발(2025년부터 착수) 등으로 KF-21EX까지 지속적인 개발 사업으로 보존,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초음속 전투기 구조와 형상, 비행제어 개발은 KF-21 블록 1 개발 이후 KF-21EX 개발(IWB 구현하기 위해서 항공기 구조 일부를 재설계하는 경우) 또는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연결 고리가 될 사업이 없다. 무인 전투기 개발은 KAI와 대한항공이 각자 시행하기 때문에 KAI가 수주하지 못할 경우 KF-21EX 또는 6세대 전투기 개발 착수 전까지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별도의 브릿지 프로그램이 없는 장기간의 공백은 초음속 전투기 구조와 비행제어 등의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들의 인사 이동과 퇴직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백을 채울 후속 인력 고용과 기술 교육 등에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KF-21의 재설계 소요가 다수 발생하는 KF-21N 개발을 KF-21EX와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것이다. KF-21을 기반으로 KF-21N을 개빌하려면 날개 면적과 A/R, 플랩과 에일러론 면적 등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 그라고 이것이 일종의 나비 효과로 날개 구조 재설계와 비행제어 재설계 소요를 발생시킨다. 항공모함 함재 전투기는 KF-21과 같이 긴 활주로에서 착륙과 이륙을 하는 CTOL(Conventional Take-Off and Landing) 전투기보다 구조 강도 요구 수준이 더 높다는 것도 구조 재설계 소요를 발생시킬 것이다..
KF-21 블록 2와 무인 전투기 개발, 단계적인 NACS 프로그램을 통해서 항공전자개발과 체계통합 개발 능력응 유지시키는 한편, KF-21N 함재 전투기 개발은 KF-21EX와 6세대 전투기 개발 이전까지 초음속 전투기 구조 설계와 비행제어 개발, 형상 도출 등의 개발 능력 보존과 개발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KF-21을 KF-21N으로 재설계하는 것은 하이엔드 전투기 개발 방향과 맥락이 상통하기 때문에 KF-21N을 개발하고 이를 6세대 하이엔드 전투기 개발 기반 마련이 될 수 있다. KF-21이 미디엄 엔드 전투기인 반면, 재설계 방향이 하이엔드 전투기의 그것과 같은 KF-21N을 개발하고 미래에는 새로운 형상과 비행제어 기술을 도입하여 KF-21N을 또 다시 재설계하여 6세대 하이엔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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