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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에서 주장하는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형사처벌 지시’는 사실이 아님.
육군중앙수사단에서는 SNS상에 현역군인이 동성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식별 후 관련법령에 의거 형사입건하여 조사 중임. 관련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
육군은 군내 동성애 장병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신상비밀을 보장하고, 타인에 의한 ‘아웃팅’ 제한 및 차별 금지 등을 통해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 하는 것은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사생활과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음.
*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02년, ’11년, ’16년 7월 헌법재판소 합헌)
앞으로도 육군은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해 나갈 것임. 2017. 4. 13
육군 정훈공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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