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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대응은 항공우주력 중심의 국방으로

공군협회,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와 항공우주력” 주제로 학술회의 주최
미군의 전략에 의존하지 말고 국제정치적으로 보다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전략적 시각으로 외교적 자율성을 유지해야
북한군 전략에 끌려 다니지 말고 한국군 특유의 ‘대담하고 유연한 비대칭 전략’을 개발하라
한국형 비대칭 전략의 수행 수단(전력)으로서는 한국군 단독 작전이 가능한 수준의 합동성·완전성을 갖춘 3군 균형발전, 유무형전력의
균형발전, 현존-미래전력의 균형발전 필요
한반도 방어를 위한 새로운 한국형 합동전투개념으로 ‘항공우주력         중심의 공세적작전 수행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도약적인 항공우주력 건설 주장

  (사)대한민국 공군발전협회(회장 이억수)가 주최하는 한반도 안보에 관한 학술회의가 5월 25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김성찬 국회의원, 안규백 국회의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그리고 역대 공군참모총장과 많은 군 예비역 그리고 안보전문가 및 교수들, 그리고 많은 안보관련 언론인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마상윤 교수(카톨릭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지난 20년 이상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강경책과 유화정책 사이를 오갔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최근에는 통일이 북핵문제의 최종적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통일은 해결의 수단이기 보다는 북핵 해결의 장기적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북핵 해결 및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은 남북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중 한편을 배타적으로 선택하여 관계를 집중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양쪽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중립적 태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것은 미중협력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중 양국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행히 미중관계가 지나치게 군사화 되지 않고 정치적 모호성 내지 외교적 유연성의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미중관계에 대한 한국의 자세도 그와 같은 모호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위협에의 대응은 미중 간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실질적 문제해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거꾸로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이 미중 대결의 기폭제가 된다면 문제해결은 요원해진다. 북핵 해법 및 통일에의 접근 방법에 따라 한국 군사전략의 방향과 성격도 결정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군은 미군이 마련한 전략에 의존한 채 전술적 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이제 한국군은 보다 넓은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시야를 가지고 한미동맹의 강화는 물론 미중 사이에서의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제국 박사(전 국방정책실장)는 “한국군은 ‘가난한 군대’로 태어났지만 68년이 지난 오늘날의 한국군은 세계 9위의 종합 군사력에 세계 11위의 국방예산을 쓰는 막강한 군대로 다시 태어났으나 여전히 북한군에 끌려 다니는 유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남북군사관계의 비대칭성은 한국군이 단순히 유형의 물리력에 밀려서가 아니라 정보판단, 전략전술, 전비태세, 정신무장, 결단력과 의지 등 무형의 힘에 밀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세계 곳곳의 전훈을 벤치마킹하여 대남 전략전술을 부지런히 진화 발전시켜 오는 동안 한국군은 ‘수동적 방어개념’에 묶여 군사력건설(양병)도 자연히 북한 따라가기 식으로 추진되고, 국방사업의 축소·순연·중단이 반복되었다. 이처럼 북한에 끌려 다니는 동안 한국군의 전략-전력-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우선순위·선후관계도 없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 버렸다. 손자병법에 ‘상대에게 끌려가지 말고 상대를 끌고 가라(致人而不致於人)’는 말이 있다. 이는 전쟁에 이기려면 적을 나의 페이스로 끌어들여야지 적에게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

  한국군이 ‘싸우면 이기는 강군’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중시하고 ‘창의적 인재’ 육성에 전략적 중심을 두어야 한다. 둘째, 군 정보기관은 향후 10년 15년 앞을 내다보며 주변 4강간 역학관계의 변화 동향과 동북아 지역질서의 대세를 조망하는 한편, 북한 수뇌부의 생각을 읽고 예상 행동과 위협의 실체를 판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략가들은 전략정보를 바탕으로 한국군의 특유의 ‘대담하고 유연한 비대칭 전략’을 개발하여 북한군의 대남전략을 무력화하고 선승구전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넷째, 군사력 건설은 전략목표·개념에 맞게 추진되어 전략임무 수행에 적합한 수단(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제시된 3군 균형발전은 한국군 단독 작전의 합동성·완전성을 제고해주고, 유무형전력의 균형발전은 제한된 국방재원으로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며, 현존-미래전력의 균형발전은 오늘과 내일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지향한 첫걸음이다.

  이러한 국방 전략은 국방예산의 확보수준에 좌우된다. 일련의 군사력건설과정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되고 유기적으로 체계화되었더라도 국방예산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전략을 이행할 수단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국방당국은 ‘예산전쟁에서 지면 북한과의 전쟁에서도 진다’는 각오로 대담한 발상과 행동으로 ‘전쟁하듯이’ 치열하게 싸워서 국방비 절대소요를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하겠다”라고 주장하였다.

  유재문 대령(공군본부 전략기획과장)은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작전환경을 고려한 미국의 새로운 합동전투개념을 한국작전 전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상한 새로운 한국형 합동전투개념으로 항공우주력 중심의 공세적 작전수행 전략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합동전투 개념은 개전 초 미국 증원전력 전개를 보장하면서 조기에 적 중심을 무력화시킨다. 핵 미사일 대응을 위해 Kill Chain과 KAMD를 수행하고 주도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지상군의 공격기세를 유지하고 접근과 기동을 보장하여 전승을 기하도록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형 합동전투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전 작전 영역에서 항공우주력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무인 스텔스 정찰 자산과 유/무인 스텔스 전투기, 우주 작전수행능력과 사이버전, 전자전 수행능력을 포함하는 도약적인 항공우주력 건설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발제자들의 발표에 앞서 이억수 공군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 중심의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와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은 강력한 해공군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위해서는 공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서 공군이 담당해야할 책무가 막중하다. 킬 체인은 주로 미사일 중심의 타격체계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 지리적ㆍ환경적 요인에 의해 사실상 공군 전투기에 의한 정밀공격이 유일한 대안이고 KAMD 역시 항공우주자산에 의한 탐지와 대탄도탄 요격능력 등 공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에 기초한 현재의 공군력으로는 북한의 위협, 동북아의 전략적 불안정, 그리고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가 ‘광활한 우주는 미래 전쟁의 핵심요소다’라고 예측한 바와 같이 미래전의 주요영역은 우주공간이 될 것이며 현재의 공중우세에 대한 개념은 장차 우주공간의 우세로 바뀌게 될 것이고, 미래전의 승패는 지상군 개입을 극소화하는 동시에 우주항공 정찰, 감시 능력의 극대화와 중ㆍ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및 공군력의 활용에 달려 있다. 향후 5년은 우리 공군 발전의 골든타임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공중급유기, 정찰위성은 물론 KF-X등 공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우수한 인적자원, 공군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가 모여야 강한 공군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며 미래전의 핵심전력인 항공우주력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다층 방어체계를 갖추고 이를 선제 타격 하고 동시에 북한 정권 수뇌부와 군 지휘부도 공격할 수 있는 병렬적 타격 수단을 확보한다면 상당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래식 전력 증강을 거의 중단하고 비대칭 전력 증강에 치중하여 왔고 특수전 부대, 장사정포, 화생무기에 이어 이제는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 와 있어 북한의 핵이 우리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그동안 적 지상군의 전면 남침에 대비한 전력증강으로 전차, 자주포, 다련장로켓, 헬기 등에 예산을 집중하여 왔기 때문에 막상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고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황망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 활동을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정보력을 우선 확보하고 필요시 핵무기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고 동시에 북한 정권수뇌부와 군 지휘체계를 괴멸시킬 수 있는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재래식 전쟁에 기초한 지상군 위주의 전력건설 방향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의 전략에 끌려다니지 말고 한국군 고유의 전략을 개발하고  북한의 도발 형태,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 그리고 현대전의 특징을 고려할 때에 타 전력에 비해 너무나 지연되고 있는 항공우주군사력 분야의 전력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군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은 국방정책과 공군발전을 위한 공군 예비역의 대외적인 학술활동을 주관하는 조직으로서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정기적인 조찬포럼과 학술회의 그리고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금번 학술회의는 북한의 악의적인 도발위협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 아래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새로운 근본적해결책이 무엇인가를 토론한 시의적절한 한반도 안보 학술회의였다.

공군발전협회 이억수 회장이 개회사 하는 모습


국방위원회 김성찬 국회의원이 축사하는 모습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기조연설 하는 모습
공군발전협회 주관 제4차 학술회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는 모습
  

2016년 05월25일 21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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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북한 해군의 신형 수상 전투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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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디펜스 타임즈 2020년 9월호


 1  북한 해군의 신형 수상 전투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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