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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보상금 함정사업

해군 함정사업 연이은 납기 지연 실태

최근 해군의 차기구축함 KDDX 건조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우DSME를 물리치고 선도함 건조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군의 차기구축함 KDDX는 2020년대 중반 이후 6척을 건조·획득하는 사업으로 중요 사업 중 하나이다. 차기구축함 KDDX는 대탄도탄 방어 기능이 들어가는 한국형 이지스함으로 2030년대 이후 KD-3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해군의 주력 함정이 될 예정이다. 세종대왕급으로 알려진 KD-3 이지스 구축함은 1차선 3척에 이어 2025년부터 3척을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선도함 설계 및 건조 업체는 현대중공업이었으며 2차선 역시 동일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와 같은 실적들을 바탕으로 차기구축함 KDDX 선도함 건조 업체도 현대중공업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군의 함정 건조 사업은 여러 주변 상황과 시행착오에 직면하며 납기 준수에 많은 지장을 받아왔으며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0년 이후 장보고-II 잠수함 건조 사업에 야심을 가지고 뛰어든 현대중공업은 1번함 손원일함을 건조하면서 지체상금 145억원을 부과받았으나 소송을 통해 최종 면책을 받았고, 현재 5번함 윤봉길함과 7번함 홍범도함의 납기지연으로 600억원대의 지체상금을 부과받고 재판이 진행중이다.
5번함 윤봉길함의 경우 독일 TKMS사가 납품하는 관급장비들을 제 날짜에 인수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부과받았고, 시운전 시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가 지연되었는데 그 실제 원인은 기상불량이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이 뿐 아니라 장보고-I 잠수함 개량사업도 1번함 장보고함이 지체상금 9억원을 부과받고 역시 소송 진행중에 있다.

사업 관리의 문제는 수상지원함 사업에서도 발생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차기상륙함 2번함, 3번함 건조에서 연속으로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받았고, 차기상륙함 보다 먼저 건조한 차기기뢰부설함 남포함 역시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다. 현재 1척을 건조하여 해군이 운용중인 차기군수지원함 소양함도 납기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다.

대우DSME는 장보고-II 6번함 유관순함과 8번함 이범석함, 장보고 I 성능개선 사업에서 최무선함과 나대용함 및 나대용함 창정비 사업에서도 지체상금을 부과받았다.
수상전투함 건조사업에서는 차기호위함 2차 사업인 대구급 선도함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전력화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향후 후속함 원활한 도입에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대구급 1번함은 AW-159 와일드캣 신형 해상작전헬기 운용에 따른 격납고 문제와 헬기 시동장치 등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며, 대잠전 장비 TASS 예인구에 해수가 유입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도가 지연되고 비용이 추가되었다.
이 외에도 10가지 이상의 개선 사항을 요구받았으며 또다른 10가지 개선사항을 2번함부터 적용하게 되면서 최근 함정 건조사업에서 보기드문 사례가 발생하였다.

현재 현대중공업과 대우DSME가 번갈아 가며 건조를 진행중인 차기호위함의 나머지 2차선들은 11가지 조선소 집중 관리 사항으로 2023년까지 주목받게 된다.
차기호위함 2차선 1, 2번함은 대우DSME에서 건조하였고 1번함은 해군에 인도되어 운용중이며 2번함은 10월말 인도 예정이다. 3, 4번함은 현대중공업에서 진수하였고 2021년 중반에 해군에 인도 예정이며, 나머지 5, 6번함은 대우DSME가 건조하고 2022년 말에 해군에 인도 예정이다.
7, 8번함은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에 해군에 인도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DSME는 그동안의 경쟁 관계를 뒤로 하고 합병을 앞두고 있으나 각자의 조선소에서 건조가 진행될 예정이며, 대우DSME는 거제도 조선소, 현대중공업은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하며 사업관리를 하게 될것이다.

차기구축함 KDDX 이외에도 해군은 2020년 이후 차기 수상전투함 건조사업으로 6척을 건조하는 차기호위함 3차와 가칭 차기호위함 4차, 화력지원함, 차기 이지스구축함, 항공모함 등을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여러 함정 사업의 연이은 납기 지연 사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해군은 계획한 시기에 신형함을 전력화하지 못하여 전력 증강에 차질을 빚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차기 사업들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2020년 10월19일 17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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