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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105 arrow 에서 교훈을 찾는다


캐나다의 '부러진 화살'과 한국 KF-X 사업
             한국 KF-X 사업은 F-X 사업보다 중요하다

 

 

1. 한국, 캐나다의 ''Arrow 전투기 개발 포기' 전철 밟지 말아야
 최근 캐나다에서 '1950년대에 개발했던 전투기 Arrow를 다시 만들어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대신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기상천외한 기사가 있었다.
 21세기 미국 록히드마틴에서 개발 제작하고 있는 F-35가 어떻기에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캐나다에서 50년 전의 전투기를 다시 개발해 쓰는 것이 낫다고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한다는 말인가?
 이 외신이 눈에 확 띈 것은 F-35가 차세대전투기 40대를 사들여오는 우리나라의 F-X 3차 사업 때문이다. 
 8조 3천억 원이라는 한국 역사상 최대의 무기도입인 F-X 3차 사업에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기종이 결정됐다.
 
 
 한국은 F-X 3차 사업을 통해 들여오는 차세대전투기 40대를 2050년까지 한반도 영공의 안전을 담보할 중차대한 전략무기로 사용하는 동시에 기술이전과 절충교역을 받아 KFX 한국형전투기 개발과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도 끝나지 않는 F-35를 아무런 보장 없이 도입할 경우 미래 안보와 경제 모두에 커다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F-X 3차 사업에서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점을 용기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캐나다에서 미국의 F-35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캐나다로 가보자.
 
 2. 캐나다 "1950년대 개발한 Arrow 개조해 F-35 대신 쓰자"          
 캐나다 의회는 F-35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캐나디언 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의회가 개최한 F-35 관련 청문회에 4명의 전문가들이 나서서 증언을 했다. 그 가운데 한명으로 유명한 F-35 저격수인 전직 미국 국방감사원이었던 윈슬로 휠러는 캐나다 정부에게 '사기 전에 꼭 타보라'는 아주 간단한 충고를 던졌다. 또 2019년으로 예정되어있는 시험과 개발 일정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이 다목적 전투기를 구입하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1)
 
 그런데 최근 항공산업과 전투기 도입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잘 들어다 볼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캐나다와 미국 언론에서 더 전해졌다. (참고자료2. “Shot by the Arrow-storied aircraft suggested as alternative for F-35s”, The Canadian Press, Canada 9 September 2012.  ?참고. “Commons wants to block e-mails linked to F-35 audit”, The Globe and Mail, US ).
 기사의 요지는, 65대의 F-35A를 도입하려는 캐나다 보수당의 하퍼 정부가 30년 수명주기 운용 비용이 250억 달러에 달하는 F-35를 도입하면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비용을 100억 달러 낮게 책정한 탓에 정치적 곤경에 빠져 있으며, 정치 이슈화 되자 국회와 감사원의 이메일 공개 등을 금지 시키는 등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캐나다 일각에서는 냉전 직후인 1950년대 말, 독자 개발에 성공한 전투기인 CF-105 Avro Arrow를 현대식으로 개조해서 F-35 대신 운용하는 것이 현재로서 캐나다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20세기 중반에 개발된 전투기를 50여 년이 흐른 후인 21세기에 다시 운용하자는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주장의 배후에는 이미 실전배치가 끝났어야 하는 F-35의 반복되는 설계 결함 발견과 그로 인한 인도 지연,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과 윤용 유지비의 상승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Arrow 재개발 사용 주장을 터무니없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는 기사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CF-105 Avro Arrow가 첨단이라고 알려진 F-35보다 오히려 전투기의 기본 성능에서 앞서고 있다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비교 평가가 근거자료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들어 제기된 이 대안은 F-35 보다 2만 피트나 더 높게 날 수 있고 속도도 두 배가 빠르고 반면 운용비는 반 밖에 되지 않는 캐나다 전투기를 쓰자는 것이다. 정확한 수치들을 보면, 예를 들어, Arrow의 총 소요 비용은 117억 3천만 달러인데 비해, 연방정부가 밝힌 F-35 사업의 총 비용은 160억 달러에 달한다. 물론 정부가 밝힌 이 비용은 회계감사원과 의회 예산 심의에서 논박을 당했으며, 이 자료에 의하면 F-35의 실제 총 비용은 2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캐나다는 Arrow 전투기 사업을 전면 포기한 이후 G8 국가들 중 유일하게(전범국가인 일본을 제외한다면) 항공우주 방위사업에서 쉽게 말해 “맥을 못 추는” 이상한 국가가 되어버렸다. 자체 전투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유일한 G8 국가인 것이다.
 캐나다는 왜 이 꿈같은 전투기를 포기했던 것일까? 보수당 정권은 대당 200만 달러로 잡았던 가격이 1,200만 달러까지 상승했다는 이유로 개발을 취소했다.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우려한 미국의 정치적 압력과 석연치 않은 거래가 있었다는 온갖 설이 난무했지만 당시 총리인 디펀베이커는 제작설비 전체를 파괴하고 전격적으로 4개월 후 미국제 F-104전투기 도입 계약을 맺고 만다.

 - 캐나다는 "Arrow 개발 포기"로 이득을 얻었을까?
 캐나다는 Arro전투기 개발 포기로 장기적으로 이익을 봤을까? 이 질문은 F-X사업과 KF-X 사업을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캐나다는 “화살을 부러뜨리는” 치명적인 판단 착오를 저지름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봤으며 그 후유증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당시의 기준으로만 봐도, 제작사 직원 1만5천여 명과 연관기업 종사자 1만5,000명 등 총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는 경제난으로 이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항공 관련 핵심 기술자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빠져나가 항공산업 기반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지금도 캐나다 항공우주산업계는 Arrow사업 전면 취소를 두고 최악의 정치적 독단으로 꼽는다. 미국 못지않은 넓은 국토와 자원 대국인 캐나다는 미국의 최우방이지만, 이제 독립적으로 우주항공산업을 성장시키기 쉽지 않은 국가가 되어버렸다. 캐나다가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Arrow 사업을 포기하고 미국산 완제품 전투기를 사서 써야 하는 전투기 속국 신세가 된 캐나다의 사례는 한국으로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3. 한국 KF-X 사업 반드시 추진해야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개발을 천명한 이후 1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했다. 한국은 단지 이  KF-X 사업에서만 10년을 흘려 보낸 것이 아니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F-18대신 느닷없이 F-16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공군참모총장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옷을 벗긴 사건은 정치권력에 의한 전투기의 단순 구매 도입의 대표적인 작태였다. 

 
   이렇게 해서 보낸 20년 세월과 여기에 KF-X 10년을 더하면 한국은 무려 30년을 우왕좌왕하며 보낸 것이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비유적으로 말해 30년 동안 한국 우주항공산업의 화살을 세 번이나 부러뜨린 것이다. 이 30년 동안 미국이 약속한 기술이전이라도 제대로 받았다면 허송세월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4. 한국 KF-X 사업은 미래 안보와 항공우주산업의 기초
  KF-X 사업은 캐나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공군이 필요로 하는 전투기 개발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다. 대부분의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투기 개발 사업 역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가시적, 비가시적 파급효과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전투기가 아닌 한국의 다른 산업 분야의 몇 가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1. 최근의 한 보도를 보면, “특수선을 또… 한국 조선 대박 터졌다. 현대重, 미국서 6억2000만 달러 드릴십 1척 수주”라는 기사를 대할 수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지만 조선강국인 한국은 각종 고부가치 선박을 수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고, 영국 등에도 호위함과 보급함을 수출한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선박은 벌크선이나 유조선 같은 저부가가치 선박을 만들면서 오래 동안 축적된 각종 기술과 소재 개발 나아가 통합 작업과 마케팅 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주항공방위산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2. 국내 신문에서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문제, 미사일 사거리, 무인기 개발 등에 관한 기획특집 기사를  다룬 적이 있다. 이 기사의 핵심은, 이제 한국이 그 동안 압축 고도성장을 하며 피땀 흘려 축적해 온 경제적, 기술적 국격에 어울리는 국제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지적이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신문은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다름 아니라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등과 마찬가지로, 항공우주 산업도 맥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못한 것이다. 맥이 끊긴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인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T-50 고등 훈련기를 16대 수출했다. 이를 통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7천 700명이라고 한다. 항공 산업은 기초원자재 투입비중이 낮은 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아 무려 그 비율이 45%에 달한다고 한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전투기는 ‘우주항공산업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모든 공학기술과 신소재, 전자전 시스템, 운용 소프트웨어 등에 걸쳐 엄청난 기술 파급과 고급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맺는 말
  이러한 두 가지 이유가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노후 전투기들이 퇴역하여 심각한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2020년까지의 그 짧은 시간 안에 과연 한국이 미들급 혹은 로우급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 생산할 수 있을까? 전투기 개발사를 돌아보면 이는 상당히 힘들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설계, 소재, 전자, 시스템 통합, 주형을 비롯한 전투기 제작 기술 분야 등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고 자본도 인도네시아와 20% 투자, 50대 도입 MOU를 체결하면서 확보한 상태다.
 또 많은 이들은 스웨덴의 단발 단좌 경전투기인 그리펜이나 프랑스 라팔의 마케팅 실패, 나아가 미국의 JSF가 겪고 있는 개발난맥상 등을 지적하며 KF-X 사업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는 나름대로의 충정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캐나다의 '부러뜨린 화살'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꾸준하게 항공우주산업 각 분야에서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과 인력을 확보해 왔다. 그리고 이제 광고 용어를 빌려 쓰자면 '2%'가 부족할 뿐이다. 따라서 이 2%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KF-X 사업을 단념해서는 안 된다.  '2%'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F-X 사업이며, 한국에게 F-X 사업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산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지렛대인 것이다.
 전투기는 여객기가 아니며 곡예 비행기도 아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기본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도입해야만 한다. 게다가 기술이전까지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며 나아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공동 마케팅을 통해 함께 판로를 개척하자는 기업을 공정하게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2%' 부족한 점, 이는 전투기 개발 생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설계와 엔진 등 첨단 기초 기술이 한국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선도 우주항공기업들은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돌입했다. 만일 한국이 현재 상태에 머물 경우, 다시 말해, 완제기를 수입하며 그것도 FMS 조건에 묶여 돈을 주고 사면서도 부품 하나 뜯어보지도 못하는 현 상태에 머물 경우, 5세대 전투기에서 만족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 먹거리는 사라지고 고급 인력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갈 것이며 관련 산업 역시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2014년 04월07일 13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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