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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적 핵무장


 

 

 

주제 : 자위적 핵무장은 우리의 정의다.

찢어진 미국의 핵우산

 

 

2013년 2월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다. 이번 핵실험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우라늄탄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라늄탄은 플루토늄탄에 비해서 제조공정이 쉽다. 플루토늄탄은 핵발전소의 연료봉을 재처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라늄탄은 연료봉 재처리 없이 농축으로도 가능하다. 북한으로서는 그만큼 플루토늄탄보다 우라늄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위협적이다.

2015년이면 한미연합사도 해체될 예정이다. 게다가 미국은 6자회담이나 제네바협약같은 대화로써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실패했다. 북한은 이제 3차 핵실험까지 했다. 한마디로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졌다.

 

상호확증파괴

[ Mutual Assured Destruction , 相互確證破壞 ]

 

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적의 공격 미사일 등이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도달한 후 생존해 있는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편도 전멸시키는 보복 핵 전략이다. 미소냉전시대를 대표하는 핵전략이었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MAD로 약칭하기도 하고, 상호확증파괴전략·상호필멸전략이라고도 한다. 미소 핵 억제전략의 중추개념으로서, 1950년대 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미국이 봉쇄전략과 대량보복전략에 이어 채택한 전략 개념으로, 상대방이 공격을 해 오면 공격 미사일 등이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 후 생존해 있는 보복력을 이용해 상대방도 절멸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이 전략은 미국의 동맹국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미국의 동맹국이 적국의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공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서 이것이 곧 핵우산전략이다.

 

이 전략 개념은 선제공격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기보다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행하는 전략, 즉 핵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행하는 핵 억제전략이다. 따라서 핵무기는 사용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생산하는 억제 무기로서, 상대국의 국민과 사회 그 자체를 볼모로 삼는 도시대응 무기 전략이다. 한마디로 공포의 균형전략이다. 아이러니칼하게도 공포의 균형이 2차대전 이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사실 6.25전쟁이후 한반도에서도 일종의 공포의 균형이 유지되어 온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한미연합사해체로 군사적 균형은 이제 깨어졌다.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

 

6자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북한의 핵보유를 막지 못한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졌다. 北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연합사 해체 무기 연기, 자위적 핵무장, 전술핵 재반입, MD(미사일 방어망) 가입, 北核 지원-비호세력 척결 등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도 核(핵)에는 핵뿐이다. 우리도 자위적 핵무장을 시급히 해야 한다. 핵위협에는 핵무장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악마적인 적의 위협(북핵)에 우리의 선(善)한 감정(비핵화)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그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악마의 위협(북핵)엔 강력한 힘(자위적 핵무장)으로 맞서야 하는 것이 정의다. 이러한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은 국가 생존의 문제이자 고유한 우리의 주권적(主權的) 결단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를 향한 “핵테러”이다. 북한의 핵테러를 막기 위한 우리의 핵무장은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은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함과 동시에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다. 국제법적으로도 우리의 핵무장은 정당하다. NPT 제10조에도 最上의 국가이익이 위험에 처하면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당한 자기방어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한 핵협상력 측면에서도 자위적 핵무장은 필요하다. 혹자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도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좁은 시각이다. 북한 중국 모두 핵을 갖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만 핵무장을 하지 않은체 미국만 바라본다면 그 어ᄄᅠᆫ 협상력도 가질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핵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중국이다. 한국을 비롯해서 만약 일본까지 북한 때문에 핵무장에 나선다면 동북아에서 중국의 절대적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이점은 중국이 결코 원하지 않는 바이다. 따라서 북한 때문에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 현실화될 때 그제서야 중국이 움직일 것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핵을 갖는 현실에 닥쳐서야 중국은 북한 정권을 바꾸는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金泳三(김영삼) 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지냈던 尹龍男(윤용남) 예비역 대장은 인터넷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核우산만 믿고, 북한이 核무기를 투발할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징후를 자신 있게 確證(확증)하고 신속하게 타격을 결심하여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것이며, 통수권자는 즉각 시행을 명령할 수 있을까?"

그는 ‘재래식 무기만 가진 군대가 核무기를 가진 敵과 과연 전쟁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한다. ‘韓美연합사의 해체로, 미국의 지원與否(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투발 위협에 미국이 一戰不辭(일전불사)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도 했다. 결국 언론에서 말하는 재래식 선제타격으로는 북한 핵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북핵개발을 도운 역적모의자들

 

북한의 핵위협 못지 않게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내부의 敵이다. 북한 핵무장을 직, 간접접적으로 지원한 세력을 색출하여 응징하는 것은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특히 과거 좌파정권의 북한 핵무장을 비호한 역적모의는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세력의 핵개발 역적모의에 대한 국가적 조사와 반역자 단죄야말로 우리의 핵무장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한 지금 과거 김대중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임동원씨가 펴낸 <피스메이커>라느 자서전의 한 문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은 북을 '악의 축'이요 '선제핵공격'의 대상이라며 위협하고, 핵의혹을 조작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은 국제기구까지 동원해 북측을 압박하고, 쌍무회담을 기피하며 북한이 핵문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일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북한정권의 선전원이든지 조총련이나 從北좌익 인사일 것이라 대답할 것이다. 우선 용어가 북한식이다. '네오콘들의 방해책동' '북침의 공포증' '핵의혹 조작' 등등의 용어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이면 절대로 쓰지 않는 낱말이다.

이 글의 필자는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도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林東源씨이다. 이 글은 '피스메이커'라는 그의 회고록에 실려 있다. 북한정권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의 사령탑격인 국정원장 자리에 북한식 용어를 구사하는 인물을 앉힌 것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을 만난 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말았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 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왜 다른 나라 핵은 되고 왜 북한 핵은 안 되느냐며 북이 핵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고 다닌다"고 김정일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철딱서니 없는 초딩보다 못한 단세포적인 말이다. 북한핵은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인데 그것을 인도핵하고 비교하는 발상자체가 '김정일스러운 것'이다. NLL포기음모 역적모의에 의해 드러난 노무현의 김정일 대변인 노릇 분명 여적죄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런데 “인도 핵은 되는데 북한 핵은 안 되냐고?”는 노무현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들에겐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끝까지 인도 핵은 되는데 북한 핵은 왜 안 되냐고 우긴다면 그것은 100% 종북주의자이다. 북한 핵이 안 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북한 핵은 당연히 대한민국을 겨냥한 민족 공멸의 핵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다.

 

또 하나 북한 핵은 더러운 폭탄(DIRTY BOMB)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더러운 폭탄이라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국가(테러국가)에서 테러집단에 흘러들어간 핵폭탄을 말한다. 9.11 테러이후 서방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더러운 폭탄(테러집단의 핵폭탄)이다. 수백, 수천을 갖고 있는 강대국의 핵무기보다 단 한 개의 더러운 폭탄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다.

 

 

핵개발을 하다가 망한 나라는 없다.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핵개발을 하다가 망한 나라는 없다’는 부분이다. 대부분 핵개발을 하면 미국의 압력이나 무역제재로 인해 망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2차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에 꼽사리껴서 겨우 승전국 대접을 받던 프랑스는 핵개발을 함으로써 진정한 강대국으로서 발언권을 확보하였다.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 역시 핵개발을 했지만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인도는 1974년 5월과 1998년 5월 두 차례의 핵실험 후 핵보유를 선언했다. 곧이어 파키스탄도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에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 무기 및 기술 수출 금지, 경제 및 금융제재 등 각종 제재를 가했다. 가장 핵심적인 제재는 원자력 관련 기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제재는 금방 풀리고 말았다.

 

그 이유는 국제역학적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를 상대로 하는 대테러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은 파키스탄의 협력이 필요했다. 급팽창하는 중국에 맞서서 인도는 미국의 절대적인 동맹국이 되었다.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규제는 풀렸다.

부시는 최근 회고록에서 핵확산국가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바꾼 것에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파키스탄의 對테러 작전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제재를 풀고, 파키스탄을 非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들의 對테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의회가 30억 달러를 경제원조하도록 했고, 우리의 시장을 열어 파키스탄의 상품과 용역을 수입하도록 했다>

 

2005년 7월 부시 대통령과 인도 싱 수상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美-印(미-인)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2008년 10월 美 의회는 협정을 승인하였다. 협정에 따라 인도는 군사적 핵시설을 제외하고, 민간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인도에 원자력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의회, 국제원자력 기구, 원자력공급국가회의를 설득, 인도에 대한 제재를 풀게 하였다. 농축 및 재처리 관련 자재도 미국이 인도에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원자력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주국가와 가장 큰 민주국가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려는 우리 노력의 결정이었다. 인도는 인구가 10억 명이고, 잘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있는 나라여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협정은 인도가 국제무대에서 맡을 새로운 역할을 알리는 역사적 巨步(거보)였다>고 썼다.

 

결국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자주국방임과 동시에 국제역학적면에서 미국에 이익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핵개발을 한다고 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한낯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금의 한국은 1970년대의 한국이 아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가치는 ‘동북아의 이스라엘’ 수준 이상이다. 세계 5대 공업국, 5대 원자력기술국, 세계9대 무역대국에 드는 한국이 중국 편으로 기울면 일본도 버틸 수 없을 것이고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패권국이 될 수 있다. 이런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갖겠다는데 미국이 정말 제재를 할까 생각하면 답은 간단하다.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은 우리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제역학적 측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해진다.

 

자위적 핵무장을 위한 선결과제

첫번째 국방비의 대폭증액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각 언론마다 정밀타격 능력을 시급히 증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2013년도 국회는 국방예산을 깍아서 복지예산으로 돌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은 국방비 증액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이다. 국회에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국방비삭감을 요구하는 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는 국민적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연기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미연합사이다. 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에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당장 북한의 핵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전술핵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도 한미연합사 제체 하에서 가능하다. 이것을 북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했고 노무현정권을 통해서 해체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연합사 복원은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세 번째, 군복무기간 연장 또는 18개월 단축론 폐기다.

 

안보상황과 현실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 국민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낀다면 정부의 그 어떤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만다. 특히 젊은이들이 안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수단은 복무기간 연장이다. 북한의 위협이 젊은이들의 피부 깊숙이 파고 들게끔 하려면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장만큼 좋은 수단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이면서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다.

 

마지막으로 종북주의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다. 종북주의자는 내부의 적이다. 내부의 적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이다. 적을 편드는 내부의 적에 대한 색출과 법집행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우리의 응징이 될 수 있다.

핵을 개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외부의 압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의지의 문제다. 이스라엘이나 프랑스처럼 자위적 핵무장을 하기 위한 국민의 의지가 결집되면 사실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특히 핵무장은 국가 지도자의 결심에 달렸다. 핵관련 과학자의 말을 빌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과학기술자들에게 특명만 내리면 2년 안에 정밀한 핵폭탄 100개를, 지하핵실험 없이 만들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우리가 결심만 하면 핵무장은 가능하다. 북한핵에 대응못하고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자위적 핵무장으로 주권을 확실히 보장받느냐의 여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

즉각적인 군사적 타격으로 악마의 근원지를 제거하라! 만약 지금 북핵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은 북한의 핵위협속에 살아가야 한다.

 

 

내일이면 늦으리...즉각적인 군사적 타격으로 악마의 근원지를 제거하라!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때 한미양국은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취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국군통수권자로서 북괴의 도발에 결연한 응징의 의지를 표했다. 한미양국은 실질적인 군사작전을 펼침으로써 김일성으로부터 사과성명을 받아내었다.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임을 한미양국은 군사적 행동으로서 증명했다.

북괴의 3차핵실험에 대해서 국방부는 북의 핵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괴가 핵도발 징후가 있을 때는 이미 때는 늦다. 더 늦기 전에 북핵시설 및 북괴 지도부에 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서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유엔 헌장 7장 42조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괴의 핵무기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생존에 결정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북괴의 핵시설과 지도부에 대한 타격은 유엔헌장 7장 42조에 부합하는 정당방어이다.

현재도 북핵을 제거하는데는 늦은 시점이다. 만약 지금 북핵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은 북한의 핵위협속에 살아가야 한다. 북핵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후손에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며 악마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다. 정의(正義)는 힘으로써 악(惡)을 누를 때 가치가 있다.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은 대한민국의 정의이며 세계평화를 위한 결단이다.

 

 

좌파는 흔히 이런 말을 한다. “그럼 전쟁하잔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되받아 쳐야 한다. “그럼 항복하자는 말이냐?”고.

구소련을 무너트리고 미소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레이건 대통령도 비슷한 의미로서 명언을 남겼다.

“There is no argument over the choice between peace and war,

평화와 전쟁의 우선순위는 평화가 당연합니다

but there is only one guaranteed way you can have peace and you can have it in the next second, surrender.

하지만 평화를 얻을 방법은 전쟁말고도 있습니다 그것도 단 1초만에. 항복입니다

Admittedly there is a risk in any course we follow other than this,

항복하는것을 제외하곤 다른 모든길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013년 05월25일 15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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