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타임스- defencetimesus.com
로그인 ㅣ 회원가입 ㅣ 비밀번호 찾기 ㅣ 즐겨찾기
Up 최종편집: 9월 21일 (목) 23:34

디펜스타임즈 > 뉴스 > 디타 기자칼럼
 한글파일로 저장  메모장으로 저장  워드패드로 저장   프린트 하기
한국의 핵무장, 생존을 위한 선택!

한국의 핵무장,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다!

                                        박 정 수
                      워게임 사이버텍 대표이사 /  예비역 해병대 준장
  

북한핵은 대남(對南) 공격용이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탄두소형화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핵무기의 실전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핵무기는 그 파괴력이 가공하기 때문에 방어수단이 없다. 이것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억지용으로 핵을 개발하였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방어용이라고 주장 하나 북한 핵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못한다. 방어용이라 함은 미국이 적대행위를 하면 한국에 대해 핵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다(핵 인질론). 미국에 대해서는 방어(억지)용일지 모르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공격용인 것이다. 한국은 어떤 반인륜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가 핵공격을 협박하는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대남 핵전략
핵전략은 ‘위협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뢰성은 운반수단을 포함한 기술적 능력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도덕적 의지가 있을 때 인정된다. 북한은 3회의 핵실험을 통해 핵폭발 기술력이 이미 입증되었으며, 도덕적인 사용의지도 수차의 핵공격 협박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전쟁수준의 도발행태를 볼 때,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에 대한 운반수단은 IL-28 폭격기, 소형 고속정 또는 LCPA 에 의한 자살특공대 등이 가용할 것이다.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탄두소형화가 이루어 졌을 경우는 스커트, 노동, 등의 탄도미사일 운반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위협의 신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핵 억지력이 없는 한국에 대해 원할 시 언제든지 ‘First Strike’ 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을 핵 인질로 삼음으로서 북한에 대한 위협을 억지하는 최소억지(Minimal Deterrence)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통일을 위해 사용할 겨우, 한국내의 핵 표적은 도시, 산업시설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Countervalue) 보다는 군사시설 및 부대 등 ‘Counterforce’이거나, 또는 인구가 적은 도서, 무인도(협박용), 등일 것이다. 그러나 방어를 위한 경우라면, 인구밀집지역도 불사할 것이다. 먼저 공격을 받더라도 적을 응징, 보복할 수 있는 핵능력을 ‘Second Strike’능력이라 하며 ‘First Strike’를 억지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이다.  따라서 남북 간 분쟁발생 시, 북한의 ‘First Strike’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은 북한의 의도대로 따르든가 아니면  ‘Second Strike’능력, 즉 억지력을 보유해야한다.
북한 핵의 첫째 목적은 정권, 체제유지다. 북한을 무력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 스스로 한국에 흡수통일 되는 것을 최고의 위협으로 삼고, 남으로부터 불어오는 변화와 자유, 풍요의 바람을, 국제사회로 부터의 압력을, 핵으로 막아보자는 것이다. 즉 대남 억지용이다.
둘째 목적은 핵으로 북한주도의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즉 대남 공격용이며,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북한은 한국에 대하여 핵사용(First Strike)을 위협, 북한주도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양보 또는 동의를 강요하는 핵 공갈(Nuclear Blackmail)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군사개입만 저지하면 가능하므로, 북한은 자살적 핵전쟁 위협으로 미국의 여론을 한반도 불개입 정책으로 유도할 것이다. 북한이 난관을 무릅쓰고 ICBM을 개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핵을 배경으로 한 적화통일 전략은 3단계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제1단계는 미국의 한반도 개입저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미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주한미군 철수, 북한과의 적대관계 해소, 등 미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명분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군사적으로 뒷밭침하기 위해 핵무기를 정교화, 실전배치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함으로서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개발 중인 ICBM을 완성, 미 본토를 핵탄두사정권에 둠으로서 미국에 대한 (한반도군사개입을 저지하는) 억지력 보유를 추구할 것이다. 대남 적화통일전략은 남쪽의 동조세력을 통하여 6.15선언실천을 촉구하는 등, 연방제 환경을 조성, 한반도 문제를 민족 내부문제화 하는 것이다. 핵 앞에 첨예화된 한국의 군사력은 무력화될 것이고, 결국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은 북한의 일방적 승리가 될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세계 10위권의 한국경제도 북한의 핵전쟁위협, 긴장고조, 등으로 지정학적 변수에 종속될 것이다.
제2단계는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연방제를 강요하기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핵무기에 의한 군사적 압력도 행사할 것이다. 연방제가 되면, 한반도 문제는 민족내부문제화 되어 제3국의 개입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이 단계가 국내외적으로 정착되면, 마지막 3단계는 완전 통일을 이룩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핵을 가진 북과 벌거벗은 남의 총력경쟁은 북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고 보아야 한다.

핵 억지 전략
그렇다면, 핵을 억지할 전략적 방법은 없는가? 억지는 보복응징과 거부, 두자지형태가 있다. 거부는 공격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어 및 정보체계를 갖춤으로서, 적이 공격행위에 대한 큰 부담에 비해 공격성공 가능성이 너무 낮아 공격을 포기하게 하는 전략이다. 정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제타격론도 이 개념에 속한다. 그러나 100%의 정보와 100% 방어란 거의 불가능함으로 거부만으로는 실현성이 없다. 따라서 핵 위협을 받는 국가는 보복능력과 거부능력을 함께 추구,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보복능력이란 받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핵은 그 파괴력이 가공하기 때문에 받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체계는 핵뿐이다. ‘핵은 핵으로 만 억지가능하다’는 개념의 논거다. 따라서 위협상대가 핵을 개발하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두 가지다. 실전배치되기 전에 제거하든가, 함께 핵을 보유,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 핵을 미국의 핵우산으로 억지할 수 있는가?
핵이 없는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 받고 있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나, 조약의 제3조는: ‘---각국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한정, 미국 국회(국민)의 동의가 필요다. 조건이 붙은 불완전한 약속이며 따라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도 불완전한 억지력이다. 이 불완전한 약속을 보완해오던 것이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자동적으로 유발하던 한미연합사령부체제였으나 이는 2015년에 해체될 예정이다. 미국은 미국국민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군사개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핵우산도 ‘허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NATO의 경우도, 유럽의 방위전문가들은 핵 보유 국가들은 핵무기사용을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국한할 것이며 유럽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국의 신장된 억지(Extended Deterrence)는 ‘거의 확실한 허세’라는 우려가 팽배하였다. 1952년 영국에 이어 불란서도 핵보유 결심을 하고, 1960년 첫 핵실험을 하였다. 미국의 핵우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불란서 전략가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 미국대통령이---함부르크나 코펜하겐을 구하기 위해서 뉴욕이나 시카고가 파괴되는 위험을 질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드골이 말했다는 어구는 ‘미국의 핵 억지’를 믿을 수 없다는 뜻으로 도처서 인용되었다
한국은 미국의 자동개입이 보장되는 NATO동맹국들 보다 사실상 한 단계 낮은 동맹국이다. 핵과 같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NATO보다 더 ‘불완전한 방위공약’에 근거한 ‘허세일 수 있는 핵우산’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로버트 M. 게이츠 전미국방장관은 2011년 2월 25일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대통령에게 또 다시 대규모 지상군을 아시아나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파견하라고 건의하는 미래의 국방장관이 있다면, 그의 두뇌를 검사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대규모 미지상군이 증원오리라는 한국군의 생각은 이제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억지력은 상대의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불완전한 핵우산을 북한이 한국의 핵 보복 능력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억지력은 없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ICBM 개발이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의 핵탄두가 미국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전쟁도 불사한다고 벼랑 끝 압박을 가하면, 미국 국민/의회는 한국을 위해 핵 표적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핵전쟁 가능성이 있는 전장에 아들딸들을 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남북한 문제에 군사적개입도 기대할 수 없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북한도 이렇게 판단한다면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억지력은 없는 것이다.
핵과 같은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위협에 대한 억지는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는가?
이는 총체적으로 우리 ‘전략(戰略)문화’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2배의 인구와 40여배의 경제력과 질적으로 월등한 군사력(재래식)을 보유, 비교가 안 되는 국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미국만을 쳐다보면서 외교, 국방에 있어서 당당하고 과감하지 못하고 비굴하기까지 했던 행적은 우리의 전략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은 핵개발 능력을 가진 나라 중 핵 위협 하에 있으면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문화가 전략적 관점과 행위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국제안보에 있어서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은 고래로 인정되어 왔다. 전략문화의 원천은 지리, 기후, 자원뿐만 아니라 역사적 경험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과거 생존을 위해서 강한 자에게 굴종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신라통일이후,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전쟁을 결심한 경험이 없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방위도 남에게 위탁하였었고 식민지시대를 거쳐, 독립도 남의 힘으로 되었다. 그러다보니 한때 불가피하게 굴종하더라도 내부 정신적으로는 절치부심하는 독립정신은 사라지고 영혼마저 썩은 사대, 의타, 문약, 비겁한 정신이 아직도 우리 문화 속에 배어 있는지 모르겠다.
근래 한국이 북한 핵개발이라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전략문화를 좀 더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표면화된 이후, <북한 핵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정부가 표방한 정책이었다. 국가는 정책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군사력을 포함한 국가자원을 우선적으로 할당,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목표달성에 실패하면, 전략을 수정, 차선책이라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럴듯한 정책목표만 설정했을 뿐, ‘핵’이라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한 국가로서 ‘상응한 핵 폐기노력’을 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는 미국 클린턴 정부가 북 핵시설 폭격을 계획하였을 때 전쟁 일어난다(?)고 적극 반대, 폭격을 막았다. 그는 북한의 보복으로 인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 타임지 동경지국장이었던 Frank Gibney씨는 미국으로서는 가장 바보스러운 계획이었고 한국에게는 다시 올 수없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논평하였다. 그 대통령은 아직도 폭격을 막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국지적인 보복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전면전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었다. 한국정부는 북 핵문제가 마치 미국의 문제인양, 미-북 회담의 문밖에서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맡겼다.
더욱이 김대중 정부는 스스로 통일의 호기를 차버리고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 90년대 초, 소련체제의 붕괴와 동구권의 민주화는 북한을 고립무원상태로 만들었다. 중국은 아직 경제적으로 개발시작단계에 불과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응세력이 되지 못했다. 동시에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의 붕괴는 북한체제의 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소프트랜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논할 정도였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한국으로서는 절호의 흡수통일의 기회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북한정권의 생존과 ‘정상회담’ 자체에 전력투구하였다. ‘정상회담’대가로 제공된 수 억불과 ‘햇볕정책’ 이름으로 흘러들어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과 물자는 북한의 정권유지와 핵개발을 도움으로서 오늘의 핵 위기를 촉진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여 핵위협이 현실화됐는데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직시하지 않고 ‘햇볕정책’을 계승, 상당한 현금과 물자를 핵을 개발 중인 북한에 제공하였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변호자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한미동맹을 약화, 와해시키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국가안보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행태는 지도자나 어느 특정집단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지도자를 뽑은 것도 국민이고 특정집단의 행동도 필요한 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전략문화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부정적인 사고의 근원에는 전쟁을 무서워하는 비굴함이 있다. 전쟁은 좋아해서는 안 되지만, 무서워해서도 안 된다. 국가는 국가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위험을 피하면, 그 모든 것을 잃거나, 더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우리는 왜 아직도 핵을 개발하지 못하는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이미 언급한대로 차선책으로 우리도 핵을 보유,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에 의하면, 한국은 정부가 결심만 하면 2년 내에 핵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 기술과 원료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국민이 핵개발에 따른 국내외의 반대를 극복하고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핵개발을 못한 것이다. 핵개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사대, 의타적 정신에 있다.
국내의 핵개발 불가론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의 핵 개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로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같은 폐쇄된 나라가 아니라 대외의존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단절하면 망한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파기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핵우산이 있으므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첫째 논리다. 둘째는 ‘북한체제는 머지않아 망한다. 그러면 핵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구태여 우리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개발 한다고 말썽피울 필요가 없다. 시간이 해결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내 친북좌익의 논리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 핵전쟁으로 민족이 공멸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이 북한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이지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대범하게 형님의 입장에서 북한을 감싼다면 핵문제는 해결된다. 문제는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부추기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있다.’
셋째 반대논리부터 검증하겠다. ‘남북이 함께 핵을 보유하면 핵전쟁으로 민족이 공멸한다.’는 논리는 순진하고 문약(文弱)한 우리국민들을 핵전쟁 공포로 몰고 가기 위한 허위선전이다. 북한은 과거 한국에 미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핵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북한도 핵전쟁으로 민족이 공멸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였단 말인가? 당시 북한은 한국에 배치되어있는 전술핵을 억지하기위해서 핵을 개발한다고 주장하였었다. 한국도 핵개발의 주목적은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치중인 한쪽만 핵을 보유하면, 핵보유국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음 놓고 전쟁위협이나, 무력도발 같은 일을 벌이려는 유혹을 받게 되고, 전쟁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상호 핵을 보유, 억지력을 보유하면 오히려 전쟁이 억지 된다. 2차 대전이후 세계에는 수많은 대소분쟁이 있었지만 핵을 함께 보유, 상호 억지하는 국가 간에는 전쟁이 없었다. 핵무기의 주목적은 억지(Deterrence)에 있는 것이지 핵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반대논리는 한국의 안보보다 북한을 편들기 위한 것이다.
다음 둘째 반대논리는 ‘북한 붕괴’라는 불확실한 가능성에 국가안보를 의존하겠다는 것으로 논할 가치도 없다. 북한의 붕괴는 90년대 중반부터 논란이 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벗어나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설사 붕괴된다 하더라도 친중 정권의 수립으로 더욱 대남적대정책을 펼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통제가 안 되는 핵무기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반대논리에 대해 검증하겠다. 먼저 부정적인 전략문화를 극복하기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조건은, 국가안보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확보한다는 자주국방의식이다. 한국과 같은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는 강국은 더욱 그렇다. 미국과의 동맹은 국가안보의 보완수단일 뿐이다. 남과 북의 문제는 북한보다 수십 배의 국력을 가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이 외부, 즉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을 시 미국의 힘을 빌린다는 자주국방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안보목표를 과거와 같이 굴종적인 생존도 감수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독립 국가들처럼, 진정한 독립유지에 두어야 한다. 진정한 독립유지는 국가의 정책을 외부의 무력위협을 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 자유통일을 이룩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핵을 가졌고 중국이 굴기하고 있으니 자유통일을 포기하고 적당히 머리 숙여 생존만을 타협할 것인가(그렇다고 생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당연히 전자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모든 선진국 시민들이 그리 했듯이, 희생을 각오한다는 시민정신이 있어야한다. 국가안보 전략은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진정한 국가안보는 무력으로 위협받을 때 움츠려두는 것이 아니라 희생도, 전쟁도 각오할 수 있는 시민의식과 지도자의 용기가 있을 때 가능하다. 한때 ‘전쟁은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도 있었다.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대중을 현혹하는 세력도 있다. 진정한 평화는 위협을 제거한 결과로 누리는 것이지 외친다고 오는 것은 아니다. 전쟁도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위협을 제거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우리의 부정적인 전략문화를 극복한다면, ‘핵개발 반대논리’도 극복할 수 있다.

미국의 반대 우려부터 불식해야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자위적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위한 핵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한국의 핵개발은 국제법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NPT 제10조에는 最上의 국가이익이 위험에 처하면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상대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받는다면, NPT를 탈퇴, 핵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자위적 핵개발을 하여 미국의 경제제재로 망한 나라는 없으며, 동북아에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수준 이상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을 저지하기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한국이 일단 개발한 후에는, 핵을 가진 경제, 군사강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인도가 좋은 사례다.
경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전략의 우선순위는 안보(Security), 번영(Prosperity),--- 이다. ‘경제적 피해 때문에 핵개발이 불가하다’가 아니라 ‘핵개발로 인한 경제적 손실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국가의 전략인 것이다. 핵개발 이외에 핵을 억지할 대안이 있다면, 노벨평화상감이 될 것이다.
2007년 시리아의 핵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부시대통령은 Olmert 이스라엘수상이 비록 미국의 결정을 무시하고 시리아폭격을 단행하였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특히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이스라엘 단독으로 행동한다는 의지를 신뢰하고 존중하였다. 
미국은 우리 스스로 한국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행동할 때, 우리를 존중하고, 신뢰할 것이며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한국의 핵개발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및 세계전략 변화를 유도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핵개발은 일본, 대만의 핵개발을 유발할 수 있다. 1968년 발효된 현 NPT는 제1기 핵시대, 즉 냉전시기에 핵 확산저지역할을 잘 수행했다. 그러나 북한, 이란(진행 중)의 핵보유와 이에 대응한 동북아시아지역의 핵확산 및 중동국가들의 핵개발 가능성, 핵기술의 발전과 다양화 등 세계 안보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제2기 핵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는 NPT개념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남북한 힘의 균형은 물론,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힘의 균형이 반미, 대륙지향으로 깨질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중국전략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같은 불량국가가 핵을 보유하는 것은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대북한 정책에서 ‘핵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로 목표를 수정,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 핵을 폐기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의 핵개발로 인한 핵확산은 지역 내 핵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재앙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개발’ 카드를 이용, 중국이 북한 핵을 폐기시키든가, 아니면 지역 내에서 한국, 일본과 핵 경쟁을 하면서 대만의 핵개발을 감수하든가, 택일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핵위협 아래서 한국만의 비핵화는 NPT정신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자위적 핵개발을 NPT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한국은 이제 군사력(재래식), 경제력 및 기술력에서 세계 강국이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서 주요한 지정학적 위치와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NATO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논의부터, 미국보유 핵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 북한 핵에 대한 완전한 억지력을 전제로, 한국과 핵개발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한국의 핵개발카드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우라늄탄의 실험이라면, 이는 더욱 가공할 위험이 될 것이다. 핵탄두의 소형화와 폭발의 효율성, 등 핵의 정교화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공위성 발사에서 보듯이 운반수단의 개발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레드라인은 어디인가? 북한이 이동식 ICBM 발사능력을 가진다면, 사전탐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국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 단계가 미국의 레드라인이 될 것이며, 미국은 선제공격, 핵능력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그 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상당규모의 도발을 할 것이다. 한국도 당연히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는 곧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제2의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한국의 자위적 핵개발은 미국이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었다.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국방장관의 회고록에도 ‘만약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한국, 대만이 핵무장을 추구---그때 중국은---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2003년 부시대통령은 중국 江澤民에게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일본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이는 당사자인 한국의 핵개발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함의).

한국의 신정부는 핵개발의 최종목표를 ‘한반도 비핵화’로 설정,  핵보유국 욕망이 없음을 천명하고, 북한이 실전배치를 계속 강행하면 즉시 NPT를 탈퇴, 핵개발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핵개발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는 해인 동시에, 북한의 핵 및 미사일개발이 거의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2015년까지 완료, 대북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 북한과 상호 핵 폐기 협상에 들어가 한반도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전이라도 한국은 ‘핵개발’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관련국들과 협력하여 주도적으로 실질적인 폐기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10월11일 22시46분  

전체 독자의견: 2 건
이름: 비밀번호:     ☞ 스팸방지 숫자입력: 7870  
내용

이수일
전적으로 동의함. 더구나 과거미국의 행태를 돌아보면(테프타.가쓰라밀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시 독도문제의처라-루스벨트개자식-6.25전쟁시 중공군 개입시 원폭사용 안함.) 이는 더욱 명백해진다. 이느나라가 자신의생존을 위한 자위수단의 핵무장을 반대하는가.? 이는 개수작에 불과하다. (2014년 07월30일 16시40분)
이남석
결론은 우리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한다. 우리를 현실적으로 공격할 나라는 1.북한 2.일본 3.중국 4.소련 5.미국---테프티.카스리 밀약/이차세계대전 종전협상(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루스벨트 등 등 놈들이 보여준 반한.친일 형태 6.25전쟁에서 중공의 인해전술에 맞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중간한 상태로 정전협정을 맺은 미국의 기회주의가 오늘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적 비극의 원인중 하나이고 기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이해문제에서 미국이 배신한 사례는 부지기수임.따라서 도자적인 핵무장(핵무기/원자력 잠수함/ 미사일 개발주권 회복 등등)을 하는 이외의 방법은 모두 헛소리이거나 자주독립국으로 살기를 포기한자들의 억지주장일 뿐이다. 더욱 한심한겄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반대하는 놈들중 상당수는 미국등 이중국적자이거나 한반도전쟁발발시 해외로 도피 했다가 전쟁끝나면 슬슬 기어들어살놈들이다. 결국 죽어나는 겄은 중이하의 하찌들 뿐이다.그렇지 아니한가? 분발하라 대한민국 ! (2014년 02월18일 15시38분)
   
록히드마틴 F-35 전투기, 10만 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달성 시스템 개발 및 성능시현 완료 예정
록히드마틴의 F-35 라이트닝 II 전투기가 10만 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달성..
해군 1함대 시설대대, 실전적인 항만피..
한․미 해병대 연합 공지전투훈..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한ㆍ미ㆍ일 3국 총..
해군 1함대 헌병대대, 실전적인 대테러 ..
공군, C-130H수송기 기동차량 공중투..
한국공군 F-15K 전투기, 美 B-1B 전..

 


월간 디펜스 타임즈 9월호


 1  2017 해군 순항훈련전단 출항 환송식
 2  「2017PACC&PAMS」개최 예고
 3  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해 산업부와 ..
 4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KF-16 전투기 ..
 5  해군 1함대 안동함, 실전적인 손상통제..
 6  공군,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타우..
 7  국방획득 분야 발전 ‘아이디어와 정보 ..
 8  제12회 항공전투시뮬레이션 대회 예고
 9  제67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인천 ..
 10  [육군 보도사진] 육군 지대지미사일 '현..



뉴스  육군 l 해군 l 공군 l 주한미군 l 무기 l 정세 l 전쟁史 l 인터뷰 l 기획분석포토뉴스 l 동영상    전문칼럼   발행인 칼럼 l 디타 기자칼럼 l 이승준의 사진방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6-9  디펜스타임즈코리아  ☎ (02) 547-6988, FAX (02) 2661-0410    문의 ㅣ 발행인·편집인 안승범   (C) Defence Times 201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