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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책에 내몰리는 국가안보

 

    정권이 바뀔때마다 군복부기간 단축은 안된다.

 

18대 대선이 끝났다. 박근혜후보가 당선되었다.  국방관련 공약으로 군 복무기간을 현재 23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1980년대 단기사병(방위)의 복무기간과 똑같은 복무기간이다. 그런데 이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군 복무기간은 과거 36개월에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줄어들어서 현재는 만 2년도 채 안되는 복무기간이 되었다.  만 3년인 36개월 복무기간에서 33개월로, 그리고 30개월로 줄어 들었다가 24개월로 줄었다.  그런데 또 다시 18개월로 줄인다는 것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안보를 우선시 한다는 우파정권이 내새울 정책으로서는 최악이다.  

 

현재도 일선 군부대 지휘관들은  사병들의 조기전역으로 전력공백을 호소하고 있다.  군 무기체계는 갈수록 첨단화는 반면에  군 사병들의 숙달도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쉽게 말하면  "알만 하면 제대한다"는 것이다.  대책을 세운다면  장기복무 부사관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  장기복무 부사관은  직업군인이다. 따라서 그에 준하는 월급이 확보해야 한다.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부사관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국방비 증액은 답보상태다. 보건,복지,교육,건설에 정부예산이 우선 배정되다 보니 국방비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상이다.

 

2013년도 정부예산안은 342조 5천억원이다. 그중에 보건,복지,노동,교육예산은 총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143조 규모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34조 규모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5% 내외로서 전세계 평균 3.2%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일본등 주변국의 영토분쟁에 대비해서라도 국방비 예산은 필히 증액되어야 한다.

 

     대책없는 군공항 이전법

 

또한 국방비 문제 못지않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군 공항 이전문제다.  군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민원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표를 의식한 해당 의원들이  포퓰리즘적으로 주민들의 말만 우선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군 공항은 대부분 일제시대  일본해군 항공대 기지였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군공항 주변에는 민가가 없었다. 그러다가 소위 "민주화"가 되면서 군공항 주변의 개발제한 구역인 그린벨트가 풀렸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 명목이었다.  그래서 야금야금 군 공항 주변으로 집들이 하나씩 둘씩 지어지더니만 이제는 소음공해를 들고 나오고 있다.

 

그 와중에  여야는 군공항이전법을 만들었다. 군공항이전법안의 골자는 군용 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이전 후보지 단체장 등과 협의를 거쳐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국에 있는 16개 군 공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 대상이 된다. 작년 말 이 법안의 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 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정)·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 등은 자신들의 지역구인 대구·수원·광주에서 군 공항 이전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 세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방위원(유승민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김진표 민주통합당)로 활동하는 18대 국회 임기 동안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현대전에서 항공전력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하늘을 확보하지 않고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항공력 확보의 가장 첫번째는 군공항 확보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군기지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부터 박근혜 정부다.  박근헤 정부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비를 확보하고  포퓰리즘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군사메니아들의  날카로운 감시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2013년 06월02일 17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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