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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주장

포퓰리즘의 극치는 모병제 주장이 될 것이다.

 

삼국시대 삼국중에 가장 인구가 많았던 나라는 백제였다. 신라가 가장 인구가 적었다. 그런데 백제는 신라에 무릎을 꿇었다. 나당 연합군에 패배했다고 간단하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는 병력(兵力)동원(動員) 시스템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는 국가 총동원(國家 總動員) 시스템을 확립했다. 국가 지도층이 화랑이라는 장교양성 시스템도 일조했다. 인구가 적은 국가가 적성국(敵性國)에 대항하는데는 국가 총동원 시스템은 필수불가결한 제도다. 국가 총동원시스템의 핵심은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 백제의 경우 중앙군과 지방 귀족이 운용하는 병력동원시스템으로 이원화(二元化)되어 있었다. 그 결과 나당 연합군의 기습에 백제는 지방군을 동원할 수 없었다. 지방귀족이 운용하는 사병(私兵)제도의 한계였다. 백제 중앙정부에 반감을 갖고 있던 백제 지방귀족이 병력 차출에 응하지 않았기에 백제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국민총동원 시스템을 운용한 신라의 전략적 승리였다.

 

로마와 신라의 공통점

 

일개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세계를 재패한 패권국(覇權國)으로 성장하는 그 핵심은 로마군대였다. 로마군대는 오직 자유로운 시민만이 입대할 수 있었다. 로마군에 입대한다는 것은 자유시민(自由市民)의 긍지였고 로마성장의 핵심이었다. 만약 노예가 전쟁이 나가서 공()을 세우면 자유인으로 신분이 상승했다. 전쟁터에서 전공을 세우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었다. 그렇기에 로마군은 강할 수 있었다. 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로마와 신라의 성공은 고귀한 책무라고 불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가 밑바탕이 되었다. 신라의 지도층이 화랑제도로서 군장교로 나가는 것을 자랑스러워 한 것이나 로마의 자유시민이 주축이 된 로마군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로마는 병역제도가 자유시민의 개병제(皆兵制)에서 모병제와 용병제로 바뀌면서 로마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로마의 자유시민이 입대하는 대신 야만족이라 불리던 게르만족이 대거 로마군에 입대하기 시작했다. 게르만 용병은 로마황제의 근위병이 되는 등, 로마군의 핵심은 로마의 자유시민에서 게르만 용병으로 바뀌었다. 로마인의 자랑이던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사라졌다. 결국 로마는 게르만용병대장에 의해 망했다.

 

모병제로 망한 로마, 병력부족에 시달리는 미국

 

미국도 과거엔 의무복무제였지만 현재는 모병제로 바뀌었다.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은 앞다투어 자원입대하였다. 그렇게 자원입대한 용감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용감히 싸워서 미국은 2차대전에서 승리했다. 한국전과 월남전까지도 미국은 의무복무제였다. 그러나 월남전을 계기로 반전(反戰) 사상이 급격히 퍼지면서 미국은 의무복무제도(국민개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었다. 그러자 과거 미군의 주축이던 WASP(White Anglo Saxon Protestant)의 비중이 급감하고 있다. 대신에 제3국 젊은이들의 입대가 급증하고 있다. 미군에서 복무하면 가족까지 미국시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로마군에 급속히 증가하던 게르만족을 연상시킬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군은 병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미국일지라도 모병제에 따른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월급만 드는 것이 아니라 연금까지도 예산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선거공약으로 군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에 내세웠다. 표를 얻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표를 위해 국가안보를 팔아먹는 행위다. 과거 36개월에서 현재는 21개월까지 줄었다. 우리사병(육군기준)의 복무기간은 36개월 - 33개월 - 30개월 - 27개월 - 24개월 - 21개월로 줄었다. 그런데 이제 18개월로 줄일 것이라고 한다.

 

아주 일시적이지만 복무기간이 늘어났을 때도 있었다. 68년도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출몰때는 4개월을 더 복무했다. 40개월까지 복무했다. 준전시(準戰時)체제로 제대특명이 불허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768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도 1개월간 제대가 불허되었다.

 

200310월부터 육군 및 해병 24개월해군 26개월, 200411월부터 공군 27개월로 현역병 군복무기간이 단축되었다. 2012년 현재 현역의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해군 23개월공군 24개월이며,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24개월이다.

 

 

이렇게 불과 10년동안 군복무기간이 급속히 줄어들었음에도 박근혜당선자는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과거로 말하면 18(18개월 방위)수준이다. 일선 장교들의 우려는 무척 크다. 과거와는 달리 기계화, 전자화된 우리 군의 현실에서 볼 때 18개월 복무기간으로는 장비 숙달기간에 턱도 없이 부족한 기간이라고 우려를 내 보이고 있다. “알만하면 제대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18개월로 줄였다고 해도 또 선거를 치르면 복무기간을 더 줄이려고 할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18개월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표를 위해선 뭐든 해도 좋다는 매우 나쁜 발상이 더 문제다. 정치인의 포퓰리즘과 좌파의 모병제 선동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에는 독약같은 악행(惡行)이다.

 

조선시대도 모병제로 전환 후 급속히 국력이 약화되었다.

 

흔히 역사에서 못배우는 민족은 망한다는 격언이 있다. 만약 그말이 맞다면 우리는 망해가는 과정에 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도 의무복무제에서 모병제로 바꿨다가 실패한 역사가 있다.

 

15세기에는 양인(良人) 개병(良人皆兵, 병농 일치 의무복무) 제도가 실시되었다. 15세기 말에는 군역 기피 현상이 발생하여 군포 20필 정도로 군인을 대신 보내는 대립제(代立制)가 성행하였다. 16세기에는 농민이 1년에 군포 2필을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받는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를 실시하였다. 방군(군대 가는 것을 면제해 줌) 수포(국가가 군포를 받고)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의무 군인 제도였던 부병제(府兵制)가 모병제(募兵制)로 바뀌었다. 17세기에 인징(隣徵), 족징(族徵), 황구첨정(黃口簽丁), 백골징수(白骨徵收) 등으로 군역 제도가 문란해지자 18세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에 군포 1필을 납부하는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균역법 실시 후 부족한 군포를 채우기 위해 결작, 선무군관포, 어세, 염세, 선박세 등 부가세를 징수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한 명의 정병에 두 명 정도의 보인이 붙어 정규군인 정병 가족의 생계를 도왔다. 보인은 직접 복무하지 않는 대신에 군사 비용을 부담하는 병역 의무자였던 것이다. 보인은 매달 무명 1필 정도를 정병에게 주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처럼 병역 의무가 정병과 보인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은 중간에 많은 변수를 만들게 마련이었다. 고달픈 병역 생활보다는 돈으로 때우는 보인 생활을 선호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고, 생활형편이 좀 나은 양인들의 경우에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을 것이다.

 

이런 현상에 발맞추어 관아에서는 포를 받고 이들의 병역을 면제시켜주었는데 이것이 앞에서 말한 방군수포제이다. 방군수포제는 관아의 경제 사정을 넉넉하게 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관료들과 아전들의 주머니도 채워주었다. 방군수포제가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된 데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

 

방군수포제는 중종 때에 군적수포제로 합법화되었다. 이제 국가는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군사를 사서 나라를 지키는 상황으로 변했다. 즉 병농일치의 징병제가 돈을 매개로 한 용병제로 변한 것이다. 프랑스의 외인부대 같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용병은 일반적으로 약군이게 마련이다.

 

조선의 국방이 약화된 데에는 이처럼 용병화에 큰 이유가 있었다.

  

2013년 06월02일 20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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