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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선동은 쉽고 설명은 어렵다. 선동은 딱 한마디의 말이면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설명하려면 장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선동이 승리하는 꼴이 된다. 그렇다면 선동을 한 방에 날리려면 역시나 한마디로 끝나는 말이 필요하다.

 

가령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고 할 경우 그 반박은 그럼 항복하자는 거냐?”고 되받아 치는 것이다. 최근 노무현은 NLL에 대해서 미국이 땅따먹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폄하했다. 그럼 이 말엔 뭐라고 되받아 쳐야 할까? “그럼 이승만라인도 일방적으로 그은 선인데 독도를 일본에 줘야 하나?”고 되묻는 형식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참 말을 잘했다. 여기선 요말 저기선 저말 하는 식이다. 평상시엔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우리 헌법 3한반도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친북세력과 노무현정권은 가시처럼 여겼다.

 

노무현 정권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정동영씨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51025일자 문화일보는 이렇게 보도했다.

 

정동영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통일에 대비한 개헌 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돼 있는데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서서 남북 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조항에 관한 지혜로 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우리의 영토조항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자들이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들고 나오는 것이 또 헌법의 영토조항이다. 참 이율배반적이다.

 

노무현의 말처럼 북한도 우리 영토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영토 안에 있는 NLL이 무슨 영토선이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지역도 우리 영토인데 우리 영토 안에서 무슨 6.15선언과 남북10.4선언을 실현하느냐?”고 말이다. 북한지역도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 김일성 3대세습체제는 반국가 세력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 반국가 세력의 우두머리하고 소위 남북정상회담을 한 노무현은 괴수하고 회담한 꼴이 된다. 그래서 노무현 전대통령은 여기선 요말 저기선 저 말 하는데 달인인 것이다.

 



 

노무현은 NLL을 무력화 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희한한 논리를 내놨다.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했지만 NLL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며, 북한도 우리의 영토인데 영토안에 선을 그어 놓고 그것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한다면 헷갈린다. 책임있는 지도자라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다. 그것도 사전에 치밀하게 연구하고 논의한 결과 그런 결론을 얻었다니 노무현 정권의 무지와 무식을 폭로한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휴전선은 그러면 영토선인가? 노무현 말대로 우리 영토 안에 선을 긋고 이것을 영토선이라고 하면 영토선이 되는가? 이것은 순전히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가 말하는 영토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뜻이다. 북한지역을 반국가단체가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어 우리의 주권이 잠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니, 우리의 지배력이 미치는 곳까지 우리는 확보하고 지키며, 기회가 되면 반국가단체를 제거하고 영토를 회복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 서해 5도는 38선 이남에 있다. 6.25전쟁 후 육상의 휴전선과는 달리 해상은 38도선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 현재의 NLL이 되었다

 

백령도는 현재 지도에서 보면 북한 황해도와 훨씬 가깝다. 그런데도 현재 북한 땅이 아니다. 백령도는 NLL(해상 북방한계선) 밑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NLL이 백령도 위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해방직후 38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백령도는 북위38도선 바로 밑에 있다. 38선은 다들 알다시피 제국주의 일본이 패망할 때 한반도에 먼저 진주한 소련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그어진 선이었다. 38선이 아니었다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 차지가 되었을 것이다.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바로 다음날(89)에는 벌써 함경북도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812일에는 청진, 나진, 웅기, 경흥 등을 점령해버렸다. 이런 속도라면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다 점령할 것은 불을 보 듯 뻔했다.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814(워싱턴 시각) 밤늦게 서둘러 38선을 제한 선으로 설정하여 소련군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결정은 소련은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굳이 말하자면 38선은 일본을 굴복시킨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의해 최종 결정된 선이다. 그 후 6.25전쟁으로 38선은 휴전선으로 대체되었다. 반면에 해상은 전체가 연합국 지배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라인은 38선을 기준으로 NLL을 설정한 것이다. 그 결과 백령도는 대한민국과 함께 하고 있다. NLL은 서해5도 주민을 자유세계 속에 살게끔 한 생명선이다.

 

NLL6.25전쟁 직후 작전제한선이자 실제적 영토선이다. 피로 지킨 영토선이다. 물론 헌법은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를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린 북한 공산세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려연방제니 6.15선언을 실천하자고 하는 무리들이 헌법을 들고 나오니 이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없다.

 

우리 헌법 3조는 분명하게 한반도의 영토는 북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6.15선언이나 연방제를 주장하는 세력은 분명하게 헌법 세력으로 처단해야 하는 것이다. 피로 지킨 NLL을 부정하는 무리 역시 반국가세력임은 자명한 것이다.

 
  

2013년 06월28일 01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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