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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중국의 사드 관련 자주권 침해 입장

8월 11일 대통령실은 중국 외교부의 도를 넘는 자주권 침해와 내정간섭에 대해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8월 정도면 기지가 완전히 정상화 될 것이고, 결코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북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17년 미본토에서 반입되어 성주로 이동한 사드포대 (사진:U.S.ARMY)

그러나 중국 외교부 측은 8월 10일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3불(不)’과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이 한국의 정치적 선서, 즉 한·중 간의 약속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사드에 관한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중국이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수한것이다.

대통령실은 “사드 3불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 게 없다”며 “우리도 중국 측의 의도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중국에 약속이나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중국 측 의도를 파악 중”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협의나 조약이 아니다. 전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미본토에서 반입되어 성주로 이동한 사드포대 (사진:U.S.ARMY)

중국을 방문 중인 박진 장관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3불’이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랬다고 외교부에서도 밝혔다.

  

2022년 08월11일 16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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