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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 유로파이터와 KFX

한국형전투기 KF-X 이번에는 날아보자
EADS유로파이터 'KF-X 20억 달라 투자 제안'에서 비상로 찾기

세계 최대의 항공방위우주기업인 EADS(European Aeronautic Defence and Space Company)가 한국이 유로파이터를 도입할 경우 53대의 한국 내 생산에 이어 자본을 2조원 이상 투자해서 한국형전투기 공동 개발을 책임지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국방 사상 최대인 차기전투기60대를 구매 도입하는 F-X 3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EADS 유로파이터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이 성사되면 10년 동안 논란만 벌이고 있는 한국형전투기 KF-X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서 앞으로 30년 이상 한반도 영공을 지킬 ‘보라매’가 되어 날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F-X 사업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작됐으나 두 명의 대통령이 바뀔 때까지 결론 없이 표류하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다.
10년에 걸쳐 올해까지 6번째 타당성 조사만 벌이고 있는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은 이제 그 마지막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10년 동안 한국형전투기 개발 가능성 조사만 6차례
 KF-X 개발 사업은 20세기의 끝자락인 1999년 4월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심의에서 전투기 독자개발계획이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2015년까지 국산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고 이듬해 3월 197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장기신규소요로 결정됐다.
그러나 개발 비용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KF-X 사업은 양대 국방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결과가 ‘국내개발’과 ‘해외도입 개조개발’로 엇갈려 10년째 타당성 조사만 올해까지 6번째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내개발 ‘위험성’은 당연…한국의 개발 의지와 실행 방안이 관건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한 논란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F-16에 버금가는 중급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수 십 조 원이 넘는 개발비가 들고도 실패한다면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개발신중론자들의 말은 옳다. 하지만 한국은 중급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KF-X 사업 계획을 세운 것이다. 사업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르며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났다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박정희 정권 시대에 경부고속도로가 그랬고 김대중 정부 시대에 IT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가 그랬다. 필요성이 크다고 결론 나면 방안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야 해야 발전이 있다.  타당성 조사만 해서는 국가의 큰 결정은 아예 이뤄질 수 없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해외수출 여부와 관련된 적정 생산 대수 확보 논란도 마찬가지다. 개발 찬성론자들은 2025∼2040년 세계 중급전투기 시장은 3천대가 넘고 이 가운데 200∼500대는 개발된 한국형전투기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신중론자들은 미국의 F-35도 9개국이 공동 참여해서 3천 대를 생산할 계획이고, 유럽의 유로파이터도 4개국이 합작해 생산물량을 확보해 양산 단가를 낮췄기에 개발 가능했는데 과연 국내 단독개발 또는 인도네시아와 합작해 개발하는 전투기 120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 전투기의 주요장비인 전자주사(AESA)식 레이더와 항전장비(무장) 등을 해외에서 도입한다면 국내개발의 의미가 반감될뿐더러 향후 국내개발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120대를 만들기 위해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재에서 판단한다면 누구의 말도 틀렸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따라서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 이익이 크다면 당국은 개발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 그러한 정도의 예산을 감당할 능력은 있는 국가로 발전해 있다. 국가의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해준 것이다.
국가의 사업에서 모두 맞거나 또는 모두 틀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발전 가능성이 큰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올바르다. 한국형전투기 사업도 그렇다. 개발 필요성이 크다면 실행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타당성 조사만 해서는 끝없는 논란만 되풀이 될 뿐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결단이고 그 뒤의 연속성이다.
우리보다 앞서 전투기 개발에 나섰던 나라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비관론에 빠져 있다면 한국은 영원히 전투기 생산국이 될 수 없으며 자주 국방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KF-X 사업은 왜 필요할까?
안보와 산업적 측면의 두 가지 필요성을 봐야 한다.
안보 측면에서 보면, 거의 매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한국 공군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F-4, F-5 계열의 전투기들이 이미 일부 퇴역했고 나머지 전투기들도 201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모두 퇴역하는 상황을 보면 공군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력 공백이 생기기 전에 하이급전투기는 F-X 사업을 통한 구매를 통해 조달하고 미디움급은 한국형전투기 생산을 통해 메우려는 구상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생산해서 한반도 영공을 우리 힘으로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사업이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전투기는‘우주항공산업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신소재, 항공 전자전 시스템, 운용 소프트웨어 등 모든 공학과 제조기술에 걸쳐 엄청난 기술 파급과 고급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KF-X 사업이든, 전투기를 직도입하는 F-X 사업이든, 두 사업 모두 2050년까지 운용할 기종을 개발, 선정하는 사업이다.
게다가 노후 전투기들이 퇴역하여 심각한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2020년대 초반까지 불과 10년도 남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과연 한국이 중급의 한국형전투기를 개발 생산할 수 있을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임을 분명하다.
전투기 개발에는 선진국의 예를 볼 때 평균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예산도 15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시작해도 2025년이 넘어서야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차기전투기로 개발된 미국의 F-35와 유럽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를 통해 한국의 KF-X가 갈 길을 짚어보자.

미국 단독 개발하다 난관에 봉착한 JSF
F-35 JSF는 말 그대로 미 해공군과 해병대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일개 원형기를 중심으로 그로부터 파생된 3개 기종을 모두 스텔스 성능을 갖춘 기종으로 생산하는 통합전투기 프로그램이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터키,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9개 나라가 참여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동생산은 아니다. 기술 개발이나 부품 생산 등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참여는 거의 없고 단지 선주문 형태로 가계약을 맺은 정도다. 예외가 있다면 기체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방산업체인 BAE Systems의 영국과 유럽에 할당된 물량의 조립을 약속 받은 이탈리아 정도다.
JSF 프로그램에서 개발과 관련해서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우선 세계 최강대국이자 서방 진영의 전투기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미국도 엄청난 개발비가 요구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혼자의 힘만으로 독자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현재 계획된 물량 기준으로 보면 3천대 정도를 생산 공급하려는 록히드마틴이 9개국을 끌어들인 것은 JSF 프로그램이 그만큼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사업이었음을 일러준다.
JSF 사업에서 눈 여겨 봐야 할 또 하나는 전투기 F-35에 과도한 스텔스 성능을 가미하면서 발생한 개발의 위험성이다. 이는 미국 의회에서 개발 전면 취소 논의가 공식적으로 거론될 정도로 드러나고 있는 기술적 결함들이 잘 말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F-35 개발은 그만큼 산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위험성이 큰 사업이었던 것이며 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현재 캐나다와 덴마크는 F-35도입 계획을 취소했고 대부분의 참여국들은 개발 지연으로 주문을 연기하거나 전력 공백을 우려해 다른 전투기종을 도입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유럽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성공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4개국은 1980년 중반 계획을 확정한 후 별도의 법인인 Eurofighter Gmbh사를 설립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용 엔진을 개발, 생산하는 엔진회사 Eurojet Gmbh사도 동시에 설립했다.
4 개국 공군의 수요만으로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4개국 최고의 우주항공 기술력을 기반으로 각 국의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4개국의 외교력과 마케팅 능력을 집약해 오스트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수출에 이어 오만에도 수출 계약을 맺었다.
유로파이터는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전자전이 발달하고 공중조기경보기와 위성, 이지스함이 연합하는 현대 전장에서 갈수록 그 효용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차세대 유인 전투기는 반드시 무장과 성능이 조화된 균형 잡힌 설계로 멀티롤과 스윙롤이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현재 국제전투기 시장에서 유로파이터를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현재 719대의 주문을 받아 생산 중에 있으며 이미 350여대가 인도되어 운용되고 있다.  2011년 리비아 작전에도 투입되어 정밀유도폭탄과 대전차 미사일 등 공대지 작전 능력도 97%라는 경이적인 작전 성공률을 보이며 완벽하게 검증 받았다.
손익분기점을 넘긴지 오래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함재기 버전과 무인기 시대를 대비한 유무인기 혼용 네트워크 전장을 대비한 최신 전자전 장비들을 속속 탑재하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AESA 레이더도 거의 개발이 끝난 상태이며 최신 개량형인 이스라엘제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로 탑재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하4 의 램젯 엔진을 탑재한 미티어 미사일이 탑재되어 스텔스기를 비롯한 모든 대공 작전에 완벽하게 대응하며 공대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KF-X 성공의 조건
한국은 현재 KF-X사업과 F-X3차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두 사업을 거의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것은 한국에게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행운임에 틀림없다.
차기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 3차 사업은 2013년 상반기 기종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2017년부터 초도 물량 인도가 시작된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한국에게 행운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두 사업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무엇보다 한국형전투기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이다.
1. F-X 사업을 통해 절충교역 형태로 한국이 보유하지 못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전 받을 수 있다.
2. 기술 이전만이 아니라, F-X 사업권을 따낸 제작사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KF-X 사업에 공동투자 등 여러 형식을 통해 재무적 파트너로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3. 기술이전, 공동투자 이외에 공동 판매도 가능하며, 공동투자만 이루어진다면 공동 판매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4. 공동 투자 개발이 성공하면 한국이 독자 생산한 기종이 아니라 국제적 기업들과 합동 개발한 JSF 기종으로서 흔히 말하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전투기가 될 수 있다.
5. 기술이전에서 특히 엔진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6. 산업적, 경제적 측면 이외에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군사외교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국세 사회의 강력한 우군을 얻을 수 있다.
한국처럼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기도 한 인도의 사례는 F-X사업과 KF-X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한국이 참고해야 할 사례다.
F-X 3차 사업과 동시에 KF-X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진행할 경우 한국은 국제적인 기술이전과 자본 협력, 공동 마케팅을 이끌어낼 수 있다. .
하지만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자본 협력, 공동 마케팅 등에서 한국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술 수준과 협력 의지를 갖고 있는 파트너를 찾아야만 한다.
F-X 3차 사업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무엇보다 KF-X 사업과의 연관성 속에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사업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모두 맞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기종은 현재 유로파이터뿐이다. EADS 유로파이터는 한국이 도입할 경우 60대 가운데 53대를 한국 내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 KF-X 사업에 2조원을 투자해서 공동 개발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이른바 “no black box philosophy”로 불리는 기술이전을 약속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라이선스 생산은 물론이고 전투기 개발에 필수적인 소스코드와 경험까지 제공할 의지와 함께 공동 마케팅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제 선택은 한국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책임도 물론 한국의 몫이다. ///


  

2014년 12월06일 13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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