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토론회 발표 : 9월 16일 화요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에 있어서 화두는 창조와 창조경제이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그리고 성장동력을 창출해내는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창조경제의 중요한 방법론은 개방․공유․소통․협력에 의한 가치창출과 변화 그리고 협업(collaboration)에 있다. 산업 각 분야의 네트워킹과 융복합의 산물로서 그리고 창조적 혁신으로서 가치문화의 통합은 협업의 경제(collabonomics)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는 국가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인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라는 용어도 과거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물통신(M2M, machine to machine) 등의 개념에서부터 파생된 것으로 핵심 축은 모든 사물에 컴퓨팅과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되는 융복합의 사례이다.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강조하자면, IoT (internet of things)는 곧 IoE(internet of everything)를 뜻하고 이는 또한 과정적이고 결과적인 의미로 CoE(collaboration of everything)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을 내포한다.

창조경제 실현의 기본목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휘되는 사회구현에 있다. 정부의 창조경제에 가장 부합되는 국방 분야의 성장동력은 국방과학기술이다.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국가안보 확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민․관․군 협업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창조경제의 기반인 개방․ 공유․소통을 바탕으로 국방3.0과 방위사업3.0을 이룩해나가는 것이다. 미래위협에 대비한 국가안보의 확립을 위해서도 국방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보 및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창조국방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주요 선진국들이 군사력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는 군사력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최후 보루이며 국방력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방산 선진국 대부분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민군기술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산업의 분야별 선순환적 생태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들의 방산육성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의 방산육성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혁신 아이디어를 통한 상품과의 연계, 민군협력기술 진흥 등이 핵심이다.

선진국들의 방산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차원의 방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관·군·산·학·연이 연계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를 만드는 것이 방향이다.

둘째, 방위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협업(collaboration)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방위산업 분야별로 창조국방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군기술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이다. 협업(collaboration)에는 권한과 역할의 공유, 산업 제분야별 협력, 혁신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 등을 통한 네트워킹이 필수적이다.

셋째, 대폭적인 세제지원, 금융지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업 생태계는 임금, 토지, 금융 등 경제적 환경과 법률적 제도, 행정 신뢰도 등 정책적 환경을 포괄한다.

넷째, 정주여건의 개선하여 생활시설 확충과 교육 및 복지혜택을 증진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산업단지 조성에 더하여 우수한 정주환경을 특성화된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하고 교육시설, 생활체육ㆍ문화시설, 공동 보육시설, 광역교통 등 문화ㆍ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살고 싶은 지역”으로 조성해가야 할 것이다.

향후 민군기술협력 강화, 국방R&D 투자 증대, 국방기술의 전략적 상업화 등을 통해 ① 창조국방경제 확산, ② 창조국방경제 역동성 제고, ③ 창조국방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방산생태환경을 조성하여 창조 국방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과학기술의 융합은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국방과학기술이 창조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방산분야는 단순한 선순환적인 기업생태환경 조성보다는 다양한 차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방산업의 특징을 보면 방산 내수 위축과 수출부진, 방산업체의 누적된 경영악화, 선진국 대비 국방과학 기술력 격차, 정부의 정책·제도의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의 국방산업 육성방향은 제도개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국방연구개발 및 민군겸용기술 활성화, 중·장기적 정책개발과 지원,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 등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은 시장중심의 국방산업 활성화, 전략과제로서 창조경제 기반 조성, 국내 방산업체 보호육성정책에서 경쟁촉진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창조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개발과 동기부여를 위한 차원에서 국방R&D 활성화를 위한 대안마련과 예산 증액, 범정부적 차원의 방산물품 수출지원,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이 긴요하다.

국방산업의 특수성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어도 제도적 차원의 자유경쟁제도와 공정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절감차원에서 선진국과 같은 법률법인을 통한 로비의 양성화(legalization of lobbying)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결국 민간자원의 활용은 민군협력 활성화 유도를 통해 시장 확대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수출 경쟁력을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산업은 자본회수에 장기간 소요되고 공공재로서의 비경쟁성이 존재하나 규모의 경제와 국방과학기술의 선도적인 측면에서 타 산업부분에 연관효과가 대단히 높은 산업이다. 미래위협에 대비한 국가안보의 확립을 위해서도 국방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보 및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방산업의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 방산업체의 경영 효율성 강화, 국방과학기술의 경쟁력 증진, 방산육성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제도적 지원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주요 방산 선진국들은 방위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추진 목표를 자국 방위산업 제품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두고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방산수출이 방위산업 분야의 고용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창조국방산업 육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제기하고자 하는 바는 수출활성화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 방산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태국 호위함 및 이라크 FA-50을 수주하는 등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방위산업의 방산제품군별 경쟁력 수준은 함정이 타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처럼 해군무기체계가 타군의 무기체계보다 빨리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민간조선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해군이 그동안 다양한 국제훈련에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을 비롯해 전통적인 우방 해군과의 국제협력회의를 활발히 개최하면서 한국해군의 위상이 재평가된 것이 국제수출의 청신호로 작용한 것이다.

두 번째 해군의 과제로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3국 무기이전과 군사외교에 관한 사항이다. 우리나라의 무기이전은 필리핀 외에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등에도 제공되었다. 무기이전과 방산수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산업체들의 직접적인 마케팅이 어렵고 외교채널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감안해 본다면 한·중 갈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수출시장 개척도 필요하고 군사외교협력의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세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과제는 민군기술협력에 대한 부분이다. 창의적 도전과 혁신적 융합,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한 성장 동력으로서 창조국방산업과 “국방분야와 민간의 기술협력은 첨단기술이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이 시대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민군기술협력 분야는 전자화, 무인화, 광역화 및 정밀화될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고 새로운 시장도 창출할 수 있는 기초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해군의 과제로 제기하고자하는 부분은 해양재난구조를 위한 민·관·군 협업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해양재난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Safe and Clean) 해양보국(海洋保國)”을 건설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과 군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해난구조 관련 조직이나 장비 그리고 전문인력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요 선진국들은 재난구조 관련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둔 정부조직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첨단구조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탐색구조와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민·관·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조정, 정보공유,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 있다.

효과적인 해난구조를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해양재난구조 관련한 법과 제도적 개선이다. 기존에 제정된 법을 개정하여 재난구조의 역할 및 기능, 방법, 내용, 보상 및 복구 등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국방과학기술력 증진과 핵심기술 국산화에 대한 사항이다. 여기에는 민·관<span lang="EN-US" style="background: rgb(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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