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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 日 해상자위대 함정 참가와 관련된 해군의 입장을 밝힘.
해군은 5일 오전 日 해상자위대 함정의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시 해상자위대기 게양 관련 입장을 확인한 결과 日측에서는 ‘한국 해군이 통보한 원칙(마스트에 자국기와 태극기 게양)을 존중할 것이나 자국 법령에 따라 해상자위대기도 함께 게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日 해상자위대는 자국 법령과 국제관례에 의거한 이러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 관함식에는 日 함정이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해상사열 원칙에 대해서 외교경로, 국방장관의 주한일본대사 대화, 해군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과의 통화, 국방부와 해군은 물론 주일 국방무관 등에 의한 일본 관계관들에 대한 설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고, 일본측과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 통보한 해상사열 원칙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아서 부득이 우리도 일본측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웠음.
해군은 세계 해군 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이번 국제관함식에 日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결정이 양국 해군의 발전적 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함.
향후 양국 해군 간의 군사교류와 우호증진은 지속해나갈 것임.
2018. 10. 5.
해 군 본 부 정 훈 공 보 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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