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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위한 전력 보강 계획을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교란·파괴시키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 전 지역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능력(ISR), 능력 구축 기반우선 유사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특수전 전력의 은밀침투능력과 특수임무여단의 전력보강과 공격받은 이후 압도적 전력으로 대규모 보복에 나서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킬체인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개념은 사실상 ‘선제타격’과 유사한 것으로 발사 이전 단계에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 훈련을 강화하는 등 ‘발사 전 저지’ 개념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425 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군 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발사해 2020년대 중반까지 총 5대 전력화 할 계획이다. 또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도 올해 진행해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분야에선 미사일 발사 탐지와 연동 능력 강화, 미사일 요격 자산 확충 등을 추진한다. 북한이 다종·다양한 혼합공격하는 상황에 대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 핵심기술은 물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통합 운용하는 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정례적인 합동‧연합 미사일방어훈련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대량응징보복 계획과 관련, 북한 전 지역의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고, 특수전 전력의 은밀침투능력과 특수임무여단의 전력을 보강한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탄두 중량 최대 9톤(t)으로 추정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핵이 아닌 재래식 미사일 중에서는 강력한 지대지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무인기 대응작전에서 식별된 작전수행체계의 취약점을 면밀히분석하여 현존전력을 활용한 작전수행체계를 신속히 보완하겠다.
무인기 공중침투대비 작전개념 재정립을 통해 한미 감시‧정찰자산등을 활용하여 무인기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식별된 무인기를추적하여 공중에서 다중차단하며,물리적‧비물리적 수단들을선별 운용하여 적시적‧효과적으로 타격하는 체계를 갖추겠다.
가용한 탐지‧추적‧타격 자산의 배치와 운용을 조정하고, 합참‧작전사통제하 교육훈련체계를 보완하여 전제대가 참여하는 합동방공훈련을주기적으로 시행하며, 실시간 정보공유 및 대응절차를 점검해 나가겠다.
필요시 우리 무인기 등 감시‧정찰자산을 공세적으로 운용하겠다.북한 무인기 대응능력도 조속히 증강하겠다.
접적지역 전방에 대한 감시‧식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對드론체계‧드론건 등 다양한 타격체계를 조기에 확보하며, 탐지 및 타격체계간 실시간 표적정보 공유 및 통합운용체계를구축하겠다.
합동 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하여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임무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육성하고, 스텔스 무인기, ‘드론 킬러 드론*’등 공세적 운용개념에 기반한 무인기 핵심기술 및 체계개발을가속화 하겠다.
국방부는 내달 하순 미국에서 한미 연합 DSC TTX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연습은 북한의 핵 위협, 핵 사용 임박, 핵 사용 등 단계를 가정해 각 상황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이다.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국방장관은 이 연습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DSC TTX이 한반도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언론 설명에서 “5월에는 합동참모본부와 미측 군사 분야에서 군과 군 간의 별도 TTX도 진행할 것”이라며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TX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미측과 핵 관련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에 합의한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국의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올해 최소 3차례 개최해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의 핵수단 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 협의체계를 활성화 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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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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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교훈과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현안보상황을 반영한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실전성을 제고하고, 전반기 연합연습(Freedom Shield)에는 1‧2부 구분없이 11일간 연속훈련을 통해 연습효과를배가시킬 것이다.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 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반기 연습(UFS)은 정부·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 체계를 숙달하고, 군과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협업이 요구되는 원전 급조폭발물 발견, 반도체 공장 화재, 금융 전산망 마비 등의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해 실전적으로 운용한다.
건군 75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행사’를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이함께 참여하는 민군행사로 추진하고, 주한미군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첨단전력이 참가하는 역대급 규모의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시행하여동맹의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대내외에 공개할 것이다.
2022년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정부의강력한 수출지원정책을 적용하여 방산수출을 더욱 확대하면, 이것이우리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첨단전력 건설의탄탄한 토대가 되어 또 다른 방산수출을 견인하는 첨단전력 건설과방산수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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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을 위해서 예산 증액,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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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 전략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 증액,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운영,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각종 방산전시회를통한 우리 무기체계 홍보, 고위급 국방외교를 통한 방산협력 추진 등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구매국 대상 장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등 포스트세일즈 지원을 강화하겠다.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통해 기술도약적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민‧관‧군의 역량과노력을 집중할 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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