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5. 29.)“KF-X 미사일 ‘중복계약’.. 軍, 예산 2000억 날릴판”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군 당국의 중복계약으로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예산이 낭비될 처지에 놓여. 미국 미사일시스템 계약을 계획했던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해당 미사일의 기술이전 거부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자체 판단해. 이 때문에 검토대상도 아니었던 유럽 대체 무장을 찾아 독일‧영국계 방산업체에 제안요청서를 보내 계약을 체결해. 그러나 미국이 약 반년 만에 미사일 기술이전을 승인하면서 우리로선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예상치 못한 중복시험을 하게 된 셈임. 

 ○ 미국 측이 늦게 기술승인을 한 것도 있지만 여러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로 봐야 해. 해당 미사일의 기술이전 거부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자체 판단해. 그러나 미국이 약 반년 만에 미사일 기술이전을 승인하면서 우리로선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예상치 못한 중복시험을 하게 돼. 군 당국은 미국 측 미사일을 KF-X에 적용할 계획이었음.

 ○ 방사청 입장에선 당초 예산 규모에서 진행하는 만큼 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독일, 영국계 미사일 시험 적용 탓에 다른 분야에 적용할 예산이 사라지게 되는 셈임.
<방위사업청 입장>

○ “군 당국의 중복계약으로 2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예산이 낭비될 처지에 놓여있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미정부는 시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무장 기술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수출승인의 검토가 장기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체계개발 일정 준수를 위한    대안으로 유럽산 무장의 체계통합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현재,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미국의 무장자료는 단계별로 제공 받는 것이 협의되어, 일부 무장 기술자료는 승인된 상태임.

    - 사업비 범위 내에서 미국 및 유럽산 무장장착‧운용 기술을 병행    체계통합함으로써, KF-X는 미국과 유럽산 공대공 무장 운용    능력을 모두 보유하게 되어, 한국 공군은 다양한 무장 옵션을    확보하게 됩니다.   
       * 한국 공군은 KF-X 양산시에 최종적으로 장착 무장을 선택할 예정임.

    - 또한, KF-X 수출 시 상대국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선택이      가능하여 수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유럽산 무장은 미국산 무장의 동등이상 성능, 미국산     발사대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KF-X 사업은 향후 자주국방 달성 및 항공산업 육성, 방산수출, 고용창출 등 국가 경제 성장기여와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만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사업 관련국가 간에 긴밀히 협상이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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