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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월 14일 수요일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4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20~’24 국방중기계획>은<’19-’33 국방기본정책서>와<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 군의 미래모습인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軍②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軍③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軍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20~’24 중기간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0.5조원(연평균 증가율 7.1%)으로 분야별 중점과 재원배분은 다음과 같다.
방위력개선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한다.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 및 작전적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 확보, 국방 연구개발 재원 확대를 통한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정책 구현에 중점을 두고 총 103.8조원(연평균 증가율 10.3%)을 배분하였다.
전력운영분야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스마트한 국방운영으로 도약한다.
군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 및 숙련도 확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생활문화 구현, 장병 안전‧지자체 상생가치 실현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총 186.7조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분하였다.
부대계획분야는 작전 전투중심의 인력‧부대구조로 전환한다.
숙련된 간부 확보를 위한 인력구조 재설계, 현행작전부대 보강으로 군사대비태세 강화, 군 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른 소요인력 반영에 중점을 두었다.
방위력개선 분야 중점을 반영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1조원을 반영하였다.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정찰 자산,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하고, 실시간 정보 융합‧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한국군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완비해 나간다.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은 더욱 고도화된다.
현재도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과 대비하여 수적‧질적으로 우수하지만,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하여 배치해 나갈 예정이다.
미사일방어 체계는 방어지역이 확대되고 요격 능력이 더욱 향상된다.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하여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하고,
패트리엇과 철매-II를 성능개량하여 배치함과 동시에 L-SAM 연구개발을 완료하여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키겠다.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56.6조원을 배분하였다.
병력 감축과 부대수 감소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해나가겠다.
지상전력은 대포병탐지레이더-II, 230mm 다련장,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하여 적 방사포, 장사정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국내 개발한 신형전차, 소형전술차량, 차륜형장갑차, 소형 무장헬기 등을 신규 배치하여 지상작전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통해 개인 전투원의 전장인식‧방호‧공격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겠다.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인 ‘드론봇 체계 사업’을 통해 현재는 제대별 무인기에 의한 감시정찰 능력만 보유하고 있지만 타격용, 통신 중계용, 수송용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드론을 확보해 나가겠다.
또한 무인전투차량, 정찰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유‧무인 복합체계의 전투수행 개념을 구현해 나가겠다.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전투함, 잠수함의 대형화‧첨단화와 해상 초계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다.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배치하겠다.
또한,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특히,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하여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해상 초계 전력 강화를 위해 최신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 헬기를 추가 확보해 나가겠다.
장기운용 전투기를 최신 전투기로 대체하고, 공중 수송 능력을 신장시키고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할 것이다.
F-4, F-5 전투기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F-35A 전투기 등 최신 전투기로 대체함과 동시에 한국형전투기 사업(KF-X)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
대형 수송기를 추가 확보하여 전시 항공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동시에 평시 재해‧재난 지원 등 재외국민보호 및 국제적 국익증진 임무에 운용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우리 군도 그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을 반영하였다.
민간의 우수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활용을 위해 2.5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방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한다.
*4차 산업 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통해 국방운영/기술‧기반/전력체계 3대 분야에 8대 과제 61개 사업 선정하여 추진 중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합한 분야에 적기에 도입하여 국방운영 혁신을 도모하겠다.
국방 모바일 환경 구축, 주파수 공유 기술 등 기술‧기반 혁신 사업을 통해 첨단기술이 지속적으로 국방 분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겠다.
‘신개념 기술 시범 사업(ACTD)’ 등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제품을 즉시 구매하여 시범 운용하고 그 효용성이 입증되면 신속히 현장에 배치하여 진화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지체 없이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하이브리드(레이더/광학/드론) 감시정찰 체계, 무인 수상정, 소형 통신중계 드론, 비행기지 경계 드론 등
해상 감시‧경계 체계 개선 등 현행 작전 보강 소요를 반영하였다.
해안 감시‧경계 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장비의 운용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신형 해상 감시 레이더와 최신 열영상 감시 장비(TOD-III) 등을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신속 배치할 계획이다.
확장된 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 공백 해소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신규 배치하겠다.
국방 연구개발에는 국가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23.3조원의 재원을 반영하였다.
첨단 무기체계를 선도할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등기초·핵심기술 개발에 11.2조원을 반영하고, 무기체계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을 위한 부품 국산화 개발 재원도 확대하였다.
*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 ①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②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③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④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⑤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⑥첨단 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⑦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⑧미래형 첨단 신기술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4,700억원의 재원을 반영하였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 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및 군 시범운용 지원 등 수출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
전력운영분야 중점을 반영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전력의 역량발휘를 보장하는데 7.1조원을 반영하였다.
완벽한 후속군수지원으로 첨단무기 가동률 향상 및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겠다.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수명주기지원(LTS) 적용을 확대하여 장비 가동률 및 성능발휘를 극대화한다.
* PBL도입성과 : F-15K가동률(83%→96%), T-50가동률(83%→87%)
개전 초 핵심 전투장비 능력발휘를 위해 신규 전력화 장비에 부합한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율 : ’19년 64.5% → ’24년 96.5%
과학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여 훈련장 제한요소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숙련도를 확보하겠다.
중‧소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과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조성을 확대하여 실전적 기동훈련 여건을 보장한다.
* 신형 소대급 마일즈 장비보급 : ’19년 9식 → ’23년 42식* 군 ․사단급 과학화 훈련장 조성 : ’19년 3개소 → ’24년 9개소
AR/VR기반의 가상모의훈련체계를 도입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는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하겠다.
* 육군 : 소부대 과학화 전술훈련체계, 해군 : 손상통제 모의훈련체계, 공군 : 조종사 생환훈련체계, 해병대 : 과학화 상륙전 훈련체계 등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구축, 스마트 예비군 훈련관리체계 도입으로 실전적 예비군 훈련을 시행하겠다.
* 202개 예비군 훈련장 → 40개 과학화 예비군 훈련대 통합(’23년)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데 30.2조원을 반영하였다.
병영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
간부숙소 조기확보로 초급간부 주거문제를 완전해소하고 군 관사 전세대부 제한지역을 해제하여 직업군인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 노후간부숙소 개선완료 ( 90,658실, ∼’23년 )
* 전세대부 대상/지원액 :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군인/중위전세가(2.2억)내
또한 개인용품 현금 지급액 현실화, 급식질 향상과 병영시설 유지보수 예산 확대로 병영생활 만족도를 높이겠다.
* 병 개인용품 현금/현품지급액 : 1인 8,338원/월(’19년) → 14,814원/월(’24년)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생산적 군 복무 지원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다.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기준 67만 6,100원)으로 병 봉급인상을 지속 추진하겠다.
학습교재‧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고 장병사역임무를 경감해 자기개발 활동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다.
*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 : 6,000명 → 7,500명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군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
병사 단체 실손보험 도입(’21년)하고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장병진료여건을 증진시키겠다.
군 병원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특성화‧효율화 하겠다.
*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 나머지 군병원은 요양‧외래‧ 검진 등으로 기능조정 및 의료인력 재배치
*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 운영 (’20년)
응급환자는 소방 등 범부처 협력에 기반하여 골든타임 내,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치료하겠다.
* 의무후송전용헬기 운영 (8대, 20년)
* 민‧관‧군 응급후송헬기 공동 활용을 통한 응급환자 후송
유해환경으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데 2.1조원을 반영하였다.
미세먼지, 폭염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겠다.
미세먼지 방지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친환경차, 폭염대비물자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석면 건축물 철거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장병에게 제공하겠다.
* ’23년까지 석면 함유 다중이용시설 개선 완료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완화 및 군 유휴시설 철거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겠다.
부대계획 분야 중점을 반영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된다.
병역자원 수급전망 및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상비병력은 57만 9천명(’19년 말)에서 50만 명(’22년 말)으로 감축된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나, 1개 사단 신규창설 및 숙련된 간부 증원과 전력보강 등을 통해 전투력은 강화되며,해군은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항공 및 정찰기능을 보강한다.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하여 군을 고효율화 하겠다.
’20년대 이후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인해 초임 간부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숙련된 인력이 군에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량 획득-단기 활용’의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에서, ‘소수획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하여 숙련 간부의 전투력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병력감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겠다.
현행작전부대의 기본 임무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였다.
24시간 상황유지, 감시·정찰, 초동조치 등 완벽한 현행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인력(1,379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19년 육군 전투부대 지휘통제실 및 해안레이다기지 운용요원,각 군 TOD운용반 등 긴급소요 보강
해군 조기경보전대, 공군 비행단의 운항관제대대 등을 3교대에서 4교대로 보강(394명)하여 24시간 상황조치토록 하였고, 해군 전투함정 상황실 근무여건 개선 및 공군 MCRC 관제사 보강 등을 통해 감시 및 정찰기능을 강화(559명)하였으며, 각 군 EOD반 및 육군 과학화 감시장비 정비인력을 반영하여 초동조치 및 감시장비(426명) 분야를 보강하겠다.
국방부는 ’20∼’24 국방중기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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