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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항공통제기 사업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후보 기종들의 비용 문제로 여러차례 유찰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상시 2대의 조기경보통제기 체공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E-7A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운용하고 있다. 4대의 E-7A는 1대씩 로테이션으로 투입되는 3대의 항공기, 그리고 예비 항공기 1대로 구성되어 있다.
상시 1대의 조기경보기를 로테이션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기경보통제기의 숫자는 3대다.
이 3대의 조기경보통제기 중 1대가 정비창(공군 제 82 정비창) 입고 등으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할 경우 상시 1대의 조기경보통제기 체공 유지를 위한 로테이션 체인이 형성되지 않는다.
창급 정비 주기가 도래하면 로테이션 체인을 형성하는 3대의 조기경보기가 차례대로 공군 제 82 정비창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로테이션 체인을 구성하는 조기경보통제기 3대 모두 창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1대씩 공백이 발생하면서 상시 1대 체공 태세 유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예비 항공기로 분류되어 거의 작전 투입이 되지 않는 예비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정비창에 입고된 조기경보통제기의 공백을 채우면서 3대 로테이션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시 1대의 조기경보기를 체공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최소 규모는 4대(로테이션 3대, 예비 항공기 1대)이다.
따라서 현재의 1대 체공 태세를 2대로 늘리려면 4대의 조기경보기가 추가 도입되어야 한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소요 규모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4대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제 4차 입찰
그러므로 4대 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도입한다는 소요 규모 자체는 건드리기 어렵다. 소요 규모를 더욱 줄이게 되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목적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요 규모를 유지하게 되면 3개 후보 기종 모두 예산을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딜레마에 봉착한 것이다.
이것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 전례없는 4차 입찰까지 가게 된 이유인 것이다.
경쟁 구도가 FMS(보잉의 E-7A) 대 상업구매(IAI와 L3 해리스의 CAEW, SAAB의 글로벌아이) 경쟁 구도였으며, 공교롭게도 상업 구매 대상 후보 기종 2개 모두 봉바디에르(Bombadier)의 글로벌(Global) 6500 비즈니스 제트기를 플랫폼이다.
IAI와 L3 해리스의 CAEW는 항공통제기 1차 사업에서는 제너럴 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 계열 업체인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Gulfstream Aerospace)의 G550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 플랫폼으로 제시하였지만(이스라엘과 싱가포르, 이탈리아의 CAEW는 기반 플랫폼이 G550 항공기이다) 해당 기종이 단종되면서 한국에는 G550 대신 봉바디에르의 G6500을 플랫폼으로 제시했다.
L3 해리스는 봉바디에르, 그리고 대한항공과의 파트너쉽을 단순히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전자전기 사업(사실상 3군 합동 전력이다)까지 함께 가는 컨소시엄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3개 업체의 컨소시엄은 항공통제기 사업에서는 핵심 시스템인 EL/W-2085 체계 제작 업체인 이스라엘의 IAI(Israel Aerospace Industries)와 함께 하고 있으며, 전자전기 사업에서는 핵심 시스템인 지능형 광대역 통신재밍 시스템과 COMINT(Communication Intelligence) 체계 개발 • 제작을 담당하는 LIG 넥스원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것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L3 해리스와 IAI의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IAI의 EL/W-2085는 360도 전방향 동시 스캔이 가능한 듀얼밴드 AESA 레이더 종합체로서 2개의 사이드 스캔 컨포멀 어레이까지 갖추는 등 선진적인 시스템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플랫폼(봉바디에르 G6500)에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인증에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브(SAAB)의 글로벌아이의 경우 3개 후보 기종 중 동시 스캔 가능한 공간이 가장 좁다는 점이 단점이다. 이 문제는 북한의 크루즈 미사일(예 : 불화살 3-31) 조기경보와 추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G6500 항공기가 주문이 쇄도하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G6500 항공기를 기반 플랫폼으로 하는 조기경보기를 선택할 경우 전력화 스케쥴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봉바디에르사와 충분한 협상을 해야 한다.
E-7A의 입찰 포기 ?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무래도 E-7A이었다. 이미 한국 공군이 10년 넘게 운용하고 있는 기종(정확히는 한국 공군의 E-737보다 좀 더 향상되었다)이기 때문에 창급 정비를 포함한 E-7A의 프로그램 요소 대부분을 한국 공군이 이미 갖추고 있으며, 장차 차기 NATO 공용 조기경보기로 채택이 될 경우 타 경쟁 기종과 차별화된 규모의 경제가 구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E-7A는 사업 소요 규모와 예산 증액이 어려운 현실에 발목이 잡혔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E-7A 도입 프로그램 백지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다만 E-7A는 개발 중인 기종이 아니라 이미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튀르키예가 운용하고 있으며 곧 영국 공군도 도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가 4년 남은 트럼프 행정부의 E-7A 도입 백지화 결정이 언제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미 공군의 E-7A 도입 사업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예비역 미 공군대장 15명(이들 중 6명은 전임 공군참모총장들이다)이 미 공군의 E-7A 사업 도입 예산 복구를 위한 공동 서한을 보낸 것은 마치 지난 3차 F-X 사업 당시 일시적으로 경쟁 구도에서 밀려났던 F-35A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전임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들이 연명서를 작성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E-7A가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제 4차 입찰에 응찰하지 않아서 경쟁 구도에서 밀려났다는 이야기가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었다.
그러나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 후보 기종 중 봉바디에르의 G6500 항공기를 기반 플랫폼으로 하는 2개 기종(IAI와 L3 해리스의 CAEW, SAAB의 GlobalEye)은 상업 구매 대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려면 방위사업청에 RFP(Request for Proposal)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보잉(Boeing)의 E-7A는 상업 구매 대상 기종이 아니다. 영국의 E-7A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방부가 책임을 지는 FMS(Foreign Military Sale) 프로그램 대상 기종이다.
나머지 2개 후보 기종과 달리 E-7A은 입찰과 협상 주체가 업체가 아닌 미국 정부다. 그러므로 RFI(Request for Information)을 송부하여 RFP를 받아내는 것과 다른 절차, 즉 미국 정부로부터 입찰 수락서(LOA : Letter Of Agreement)를 받아내기 위해서 LOR(Letters of Request)를 보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다소 문제가 발생하면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제 4차 입찰 접수 마감 시한 안에 미국 정부로부터 LOA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와전, 왜곡되어서 E-7A가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제 4차 입찰에는 들어오지 못했다고 언론에 잘못 알려진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 3차 입찰 당시에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LOA의 효력 시한을 연장을 해주었다고 한다.
어차피 제 3차 입찰과 제 4차 입찰 모두 사업 예산과 소요 규모는 서로 완전히 동일하며, 미국 정부가 승인한 한국 E-7A FMS 프로그램 세부 내용(예 : 한국에 제안하는 E-7A 시스템 설계에 AN/USQ-190을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해당 체계의 개방형 구조와 별도로 TTNT 전용 모듈 결합하는 것도 포함)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제 4차 입찰 수락서(LOA)를 신규 작성하더라도 제 3차 입찰 당시 제출한 LOA와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므로 제 3차 입찰 LOA의 효력 시한만 연장하면 제 4차 입찰 LOA를 신규 작성,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E-7A가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제 4차 입찰에서 배제되었다는 일부 언론 매체들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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