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신년사에서 026년은 방위사업청이 개청 20주년을 맞는 해이며, 지난 20년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제도와 절차를 정립해온 시간이었다.
그리고 2026년은 그 20년의 성과 위에서 방위사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전환의 해라고 말했다.
 |
 1.2.(금) 방위사업청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청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용철 청장이 기념사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 | |
12월 18일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방위산업 대전환’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며, 지금의 방위산업 구조와 방위사업 체계로는 다가오는 안보 환경과 기술 경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문제 인식에 따른 결론이다.
오늘날 방위사업은 무기체계를 계약하고 관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지금의 방위사업청은 국방 R&D의 방향 설정, 핵심 기술과 공급망 관리, 산업 생태계의 구조 설계, 방산 수출과 국제 협력까지
모두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제도와 조직의 범위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김용철 방위사업청은 취임사에서 제2의 개청을 밝혔다.
김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의 역할을 기존의 전력 획득 중심 기관에서 첨단전략R&D, 무기체계를 비롯한 국가방위자원 획득, 산업생태계 활성화, 수출과 산업협력까지 함께 책임지는 기관으로 확장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
1.2.(금) 방위사업청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청 2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방위사업청)
| | |
이 연장선에서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의 승격을 제안했다.
처로의 승격은 방위사업청의 역사를 부정하는 선택이 아니며, 오히려 지난 20년간 방위사업청이 쌓아온 전문성‧경험‧성과를 바탕으로 이미 맡고 있는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리하자는 제안이다.
방사청은 이미 국방 R&D 기획을 이끌고 있고, 산업 생태계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 책임을 제도와 조직이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기존 임무 외에도, 경찰과 해경, 소방 등의 민수 분야 자산 또한 방위사업에서 축적한 역량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획득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누군가는 이 책임을 분명히 지고, 조정하고,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역할을 방위사업청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우리의 방식과 기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방 R&D의 출발점부터 바꾸자. 그동안 국방 R&D는 군 전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지만 이제는 전력 확보와 산업 파급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군 전력과 산업의 동시 연계 체계’로 전환한다.
AI, 드론, 우주 등 첨단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시험‧검증, 양산, 수출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성공할 수 없다.
앞으로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우리 군의 활용과 산업 경쟁력까지 민간과 국방이 함께 검토하고, 그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한다.
둘째, 방산 생태계의 참여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꾸어 나간다.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진입장벽은 없애고, 공정한 경쟁 규칙은 강화해 나간다.
이는 산업을 흔드는 정책이 아니라, K-방산의 경쟁력을 더 강하게, 오래 유지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다.
셋째, 방산 수출을 기업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총체적 역량 결집에 기반한 전략 수단으로 관리한다.
방산 수출은 계약체결로 끝나지 않는다.후속 군수지원, 기술협력, 민간 분야의 추가 사업까지 이어지는 수십 년짜리 국가 전략 사업이다.
권역별 전략을 분명히 세우고, 외교와 산업을 포함한 협력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며, 수출 이후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 나간다.
이를 통해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국정과제를 말이 아닌 실행으로 완성하며, 신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면 구성원 여러분의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을 더 오래, 더 제대로 쓰기 위한 선택이다.
방위사업청은 20년 동안 묵묵히 책임을 감당해 왔으며,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해 옷을 다시 맞춰야 할 때다.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우리의 위상도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
개청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