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한민구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로 11월 16일 15:00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 230㎜급무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 울산급 Batch-Ⅲ 탐색개발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결과
   -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이행(안)입니다.

“230㎜급무유도탄 사업”은
   -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대화력전의 핵심전력인 230㎜급다련장(천무)에서 운용할 무유도탄을 국내 독자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230㎜급무유도탄 사업에 대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기술로 체계개발하여 전력화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230㎜급무유도탄이 전력화 되면, 기존 운영 중인 유도탄으로 핵심표적을 정밀타격하고 무유도탄으로 대형·노출표적을 초토화(1발로 축구장 면적 3배 이상) 시킬 수 있어 군 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급 Batch-Ⅲ 사업”은
   - 현재 운용중인 노후화된 초계함과 호위함을 대체하고, 대함‧대잠 탐지 및 공격능력과 대공 방어능력이 크게 향상된 최신예 3,000톤급 호위함을 확보하는 호위함* 3단계 사업입니다.
      * ‘06~’26년간에 걸쳐 Batch**-Ⅰ,Ⅱ,Ⅲ 총 3단계로 추진
      ** Batch :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로 I→II→III로 갈수록 함형 발전과 성능이 개선

   - 조선업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예산으로 조기 착수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2019년까지 약 27개월간 약 184억 원 규모로 탐색개발을 수행할 예정으로,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현대중공업이(가) 1순위 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우선 협상대상업체와 기술 및 조건 등의 협상을 통해 탐색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연내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울산급 Batch-Ⅲ 함정은 향후 해역함대 주력함 및 필요시 기동부대 증원전력으로 운용됩니다.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이행(안)은
   - F-35 전투기 도입사업의 절충교역으로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사업을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행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LM社)은 사업을 이행하는데 소요비용이     합의 당시 판단한 비용보다 크게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한국정부에 초과 비용에 대해 분담을 요청 해 왔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미국정부와 LM社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 금액 내에서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그 동안 사업중단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 이러한 협의결과에 대해서 방추위에서 논의하여,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추진의 시급성, 경제성 등 국익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

230mm로켓을 발사하는 천무

울산급-배치2에서 이어서 배치-III이 개발된다.

f-35 도입사업으로 절충교역인 군사통신위성사업이 시작된다.(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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