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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군납급식계약업체 담합판정”결과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알려드립니다.
금번 군납업체 담합 적발은 방위사업청의 조사요청(‘12. 5월)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장기간 협조에 의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 통조림류에 대한 입찰담합 의혹으로 공정위에 조사요청(청→공정위) : ‘12. 5월
* 공정위와의 협조 및 자료제공(청↔공정위) : ‘12. 5월 ～‘17. 2월
‧ 통조림류 및 추가 담합의심 품목(육가공류, 소스류 등) 입찰자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조사 결과에 따른 불공정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 제재, 손해배상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조치사항
① 담합대상 전 업체의 부정당 제재 추진
② 담합업체에 손해배상 소송 추진
③ 담합대상 품목의 중기간 경쟁품목 한시적 해제 추진
향후, 주기적인 업체 담합 예방교육과 계약특수조건에 담합 배상금 부과 검토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군납품목에 대한 담합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12. 5월 공정위에 담합관련 조사요청을 한 이후「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14년에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급식품질 향상을 위하여 「장병급식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14년부터 운영하여 장병급식 및 업체 생산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급식품질 향상과 국민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불량식품 군납방지를 위한 적격심사 기준 강화 등 제도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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