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작전과 눈에 안 보이는 교훈

장호근 예비역 공군소장, 정치학 박사

지난 26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아덴만 작전 결과 언론설명회에서 “아덴만 작전은 군과 언론의 합동 작전이었다. 이번 작전에 언론이 엠바고(보도유예)를 끝 까지 지켜준 점을 감사하게 생각 한다”고 치하 했다. 원래 정부와 언론은 항상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견제적 이거나 적대적 관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미묘한 관계임을 감안 할 때, 이번 작전에서 언론의 협조는 국가안보에 대한 한국 언론의 성숙함을 보여준 좋은 선례로 큰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있어 언론보도를 생각 할 때, 상세한 보도에서 오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언론의 무관심으로 과소평가되어 그 중요성이 간과 될 수 있는 이중성, 즉 일종의 딜레마가 있다.

언론 과다노출의 위험성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평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소한 사실 까지도 언론의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과다노출(excessive visibility)의 문제가 있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건일수록 이러한 과다노출의 문제는 안보의 언론 딜레마 중의 하나다. 즉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언론,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하는 정부가 서로 그 이해가 맞물릴 경우 노출의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국방부가 한 이번 작전의 홍보에 대해 국회국방위원회에서 ‘알 권리와 홍보는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면서 과다노출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언론도 이에 호응한 것은 매우 적절했고 의미가 있었다.

언론 무노출에 의한 간과성

국가안보가 갖고 있는 언론 딜레마의 또 다른 하나는 무노출(invisibility)의 문제다. 아무 일이 없거나 잘 되었을 때에는 그 것이 작용하고 있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거나 알아주지도 않는 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가안보 관련 기관의 관심도 적어지는 경향이 있어 국방자원 및 노력 분배 등 주요 국방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작전에서 현재의 합동참모보본부(합참)는 6단계 작전계획을 4시간 58분에 걸쳐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현장에 재량권을 부여한 ‘임무형 지휘’였다. 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의 합참 조직도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이 언론에서 부각되지는 않았다.

눈에 안 보이는 교훈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다. 이번에 성공한 작전도 현재의 합참이 지휘했고,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 대응에 실패한 것도 현재의 합참 조직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합참의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을 관리하는 지휘관의 자질이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합동군사령부 추가설치 건의는 합동성과 전투력 발휘가 왜 부족했고 적시에 시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만든 대안 일수 있다. 체제를 개편해야만 된다는 선입견이 틀렸다는 것을 여기서 배워야한다. 그러나 아덴만 작전에서 배운 이러한 눈에 안 보이는 점을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가 아직 없어 매우 아쉽다.

이번 사례에서 눈에 직접 안 보였던 그 교훈을 찾아(hindsight)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foresight)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눈에 안 보이는 요소를 찾아내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또한 문제다. 유능한 지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혜안을 갖은 자다. 여하튼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에 한 번 더 찬사를 보내며, 구출작전 중에 총상을 당한 석해균 선장의 빠를 회복을 기원한다.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