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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및 예상질의 응답


제8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위원장) 주재로6월 30일 15:30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 공중급유기 기종결정(안)

    • 신형방독면 초도양산계획(안)

    • 105밀리 곡사포성능개량사업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 입니다.
  • “공중급유기 사업”은

    • 전투기의 원거리 공중작전 능력 신장을 위한 공중급유 및 인원? 화물공수가 가능한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2014년 7월 에어버스, 보잉, IAI 등 3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3개 기종 모두 협상/시험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 우리 공군 및 민간 자문위원들로 시험평가팀을 구성(12명)하여, 개발이 완료된 A-330MRTT(에어버스) 기종에 대해서는 실물평가를 수행하고, 개발이 진행 중인 두 개 기종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4조*에 따라 시뮬레이터 및 자료, 동일 업체에서

    제작하여 납품한 유사 급유기를 대상으로 실물평가를 병행, 수행 (’14. 7. 21. ~ 9. 5.)하였습니다. 이후 국방부 및 합참의 검토를 거쳐, 3개 기종 모두‘전투용 적합’판정(’14. 12. 31.)을 받았습니다.* 국외구매 및 시험평가 관련 법/규정 : 붙임 참조

    • 협상은 기술, 가격 및 계약조건, 그리고 절충교역으로 구분하여 업체별로 실시하였으며, 경쟁 구도를 활용하여 가격을 최대한 인하하였고, 절충교역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공중급유기 기종을 최종 선정하기 위한 기종결정 평가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하여 소요군, 연구기관, 대학교수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총 19명의 전문가들이 별도 연구 용역한 평가 기준표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에어버스D&S社의 A-330MRTT 기종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 이번에 결정된 에어버스D&S社의 A-330MRTT는 원거리 작전임무 지역에서의 체공시간 및 공중 급유량, 인원 및 화물공수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 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고, 국내 민간 항공사를 활용한 안정적인 창정비 능력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 공중급유기가 전력화되면 공군 전투기의 작전반경이 독도, 이어도 및 평양-원산선 이북지역 등 원거리로 확대되고, 무장탑재 능력 향상으로 전투효율성이 증대됩니다. 또한, 평화유지 활동 및 국제적 신속 지원을 위한 장거리 대량 공수가 가능하여 한국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형방독면 사업”은

    • ’15년부터 ’17년까지 약 67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용중인 K1 방독면을 신형방독면으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 신형방독면은 K1 방독면 대비, 호흡 및 착용감이 개선되었고 독성 산업화학물질에 대한 방호능력을 구비하여 산업재해 시에도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방독면입니다.
    • 신형방독면이 전력화되면 북한의 화생방무기나 독성 산업화학 물질로부터 효과적으로 방호가 가능하고, 전투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05밀리 곡사포성능개량 사업”은

    • 기존 105밀리 견인곡사포에 자동사격통제장치와 복합항법장치 등을 적용하고, 차량탑재형으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입니다.
    • 방위사업청은 2015년 6월 제안서 평가 결과, 한화테크윈㈜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 향후, 성능이 개량된 105밀리 곡사포가 전력화되면 작전반응시간 단축 및 위치 정확도 향상으로 사격효과가 증대되고, 기동성이 향상되어 생존성이 보장되는 등 군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   

    2015년 06월30일 22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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