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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7조원으로 정부안 편성

정부는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올해 7.0% 증액에 이어 내년 예산은 8.2% 증액한 46.7조원을 정부안으로 편성, 8월 31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안보전략 기조이다.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서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2019∼2023 기간 국방비 총량은 270.7조 규모이며, 연평균 7.5% 증가 필요

 

국방비 증가율 추이

8.2%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을 고려할 때 획기적 확대이며, 2008년 이래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해당한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대폭 확대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ㅇ 13.7%의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하며,
      *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 2010(5.7), 2011(6.5), 2012(2.1), 2013(2.2), 2014(3.9), 2015(4.8), 2016(5.7), 2017(4.8), 2018(10.8)
  ㅇ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당시 25.8%)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방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특히 국민의 자녀가 안심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사업 등에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국방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와 전작권의 적기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자체 핵심방어능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
•군 구조 개혁에 따른 전력 공백을 보강하여 스마트한 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임. 부대 감축,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 몸집을 줄이는 대신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군을  스마트화 하여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
•미래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견인
•국민의 기대와 사회 수준에 부합되도록 실질적인 장병 복무여건의 개선에 집중 투자

정부는 국회에 국방예산안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국방예산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임을 고려하여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ㅇ 특히 대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방위사업분야의 경우,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관련 규정과 절차를 신속화‧간소화하는 등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2018년 08월28일 13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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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디펜스 타임즈 2019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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