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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작전과 눈에 안 보이는 교훈

아덴만 작전과 눈에 안 보이는 교훈

장호근 예비역 공군소장, 정치학 박사

 

지난 26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아덴만 작전 결과 언론설명회에서 아덴만 작전은 군과 언론의 합동 작전이었다. 이번 작전에 언론이 엠바고(보도유예)를 끝 까지 지켜준 점을 감사하게 생각 한다고 치하 했다. 원래 정부와 언론은 항상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견제적 이거나 적대적 관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미묘한 관계임을 감안 할 때, 이번 작전에서 언론의 협조는 국가안보에 대한 한국 언론의 성숙함을 보여준 좋은 선례로 큰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있어 언론보도를 생각 할 때, 상세한 보도에서 오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언론의 무관심으로 과소평가되어 그 중요성이 간과 될 수 있는 이중성, 즉 일종의 딜레마가 있다.

 

언론 과다노출의 위험성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평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소한 사실 까지도 언론의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과다노출(excessive visibility)의 문제가 있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건일수록 이러한 과다노출의 문제는 안보의 언론 딜레마 중의 하나다. 즉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언론,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하는 정부가 서로 그 이해가 맞물릴 경우 노출의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국방부가 한 이번 작전의 홍보에 대해 국회국방위원회에서 알 권리와 홍보는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면서 과다노출의 위험성을 지적했고, 언론도 이에 호응한 것은 매우 적절했고 의미가 있었다.

 

언론 무노출에 의한 간과성

국가안보가 갖고 있는 언론 딜레마의 또 다른 하나는 무노출(invisibility)의 문제다. 아무 일이 없거나 잘 되었을 때에는 그 것이 작용하고 있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도 못하거나 알아주지도 않는 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가안보 관련 기관의 관심도 적어지는 경향이 있어 국방자원 및 노력 분배 등 주요 국방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작전에서 현재의 합동참모보본부(합참)6단계 작전계획을 4시간 58분에 걸쳐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현장에 재량권을 부여한 임무형 지휘였다. 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의 합참 조직도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이 언론에서 부각되지는 않았다.

 

눈에 안 보이는 교훈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할 점이 있다. 이번에 성공한 작전도 현재의 합참이 지휘했고,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때 대응에 실패한 것도 현재의 합참 조직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합참의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을 관리하는 지휘관의 자질이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합동군사령부 추가설치 건의는 합동성과 전투력 발휘가 왜 부족했고 적시에 시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만든 대안 일수 있다. 체제를 개편해야만 된다는 선입견이 틀렸다는 것을 여기서 배워야한다. 그러나 아덴만 작전에서 배운 이러한 눈에 안 보이는 점을 지적하는 언론의 보도가 아직 없어 매우 아쉽다.

 

이번 사례에서 눈에 직접 안 보였던 그 교훈을 찾아(hindsight)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foresight)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눈에 안 보이는 요소를 찾아내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또한 문제다. 유능한 지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혜안을 갖은 자다. 여하튼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에 한 번 더 찬사를 보내며, 구출작전 중에 총상을 당한 석해균 선장의 빠를 회복을 기원한다.

 

  

2013년 06월02일 17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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