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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 KAH

2010년 2월호 게재

 

 

 

드디어 KFXKAH 탐색개발 결정

 

; 김병기

 

그동안 오랜 시간 개발여부를 가지고 논란을 벌여왔던 KFX/KAH 사업의 착수가 121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항공우주심의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되었다. 2010년도 예산에 착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관계로 일단 KFX 착수예산 14억은 지경부에서 예비비를 동원하여 제공하기로 하였고, KAH는 추가 경정예산안에 반영하거나 국방부 예비비로 초기 예산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작년에 올해 예산을 짤때 KFX가 가기위해서는 예산부처 및 연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국책 프로젝트로 확정되어야했었다. 그런데 부처가 협의가 아직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여서 국방부가 정부안에서 이 사업들의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2010 년도 국방예산을 심의하면서 국방위 의원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이 두 사업의 개발예산을 반영하여 올렸었다. 국방위는 두 사업의 탐색개발을 위해 올해 예산에 각각 14억원, 30억원을 배정했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리고 대통령이 긴축재정 상황인기에 새로운 개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KFX 는 끝났다는 이야기가 2010년 초에 돌았었던 것이다. 그러나 KFX는 누구도 죽이기 어려운 사업이다. 그동안 항공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노력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정책적인 의지로서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2012 년까지 탐색개발을 거쳐 본 개발 착수가 확정될 경우 KFX2021년까지, KAH2018년까지 체계개발 과정을 거쳐 본격 양산된다.  KFX사업은 탐색개발에 440억원, 체계개발에 5조원 가량 소요될 전망이며, KAH사업은 탐색개발에 192억원, 체계개발에 약 6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KFX는 미디엄급(F-16+)으로 속도와 무장장착능력 등 외형적인 성능은 F-16보다 약간 우세하며 레이더와 컴퓨터 등 항전장비는 첨단수준을 갖추게 된다.

 

 방사청은 "()수요창출 및 개발비 분담을 위해 터키,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KFX 사업에 참여하기로 인도네시아와 MOU 를 맺은 상태이고, 잠재적으로 UAE 나 터키도 참여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원전 사업을 수주하여 새로운 군사동맹 수준의 외교관계를 맺기로 한 UAE나 오랜 맹방인 터키 등을 KFX 사업에 참여하도록 범 정부적으로 나서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KFXFX-3차 사업

 

KFX 사업 결정은 당장 2012 년경 출발하게 될 (2014-18 도입 예정) FX-3차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그것은 KFX 를 개발하기위해서 필요한 핵심기술 중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술의 도입을 하려면 3FX 사업의 절충교역으로 기술도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방사청은 여러 번에 걸쳐 3FX 사업은 KFX 기술이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라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5 세대 스텔스기로 제한하고 있는 3FX 사업의 현재 ROC 는 일부 수정되어야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ROC 로는 록히드 마틴의 F-35 만 해당되어 단독입찰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F-35는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절충교역이나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KFX 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 방사청 실무진들은 이미 3 FX 사업에 경쟁체제 유지와 KFX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위해 ROC4.5 세대로 낮추어 보잉과 EADS의 경쟁참여를 유도하자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런 방사청의 입장이 FX-3차 사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F-35의 경우 계속되는 일정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미 정부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대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2 월 초에 미 해군이 F-35C의 생산물량을 감축하는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사가 최근 발표된바 있다. 일정지연과 비용상승 미군 생산물량 감축 공동개발 참여국의 구매 물량 축소 등 계속되는 악재로 F-35의 한국 도입은 생각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보잉은 F-15SE를 가지고 3FX에 참여하려고 준비 중이다. 여기에 최근 KAI가 보잉의 한국 파트너로서 참여할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측으로서는 F-15SE를 제때에 ( 2012)개발을 완료하여 검증된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와 KFX에 필요한 핵심기술이전 요구에 과연 미국정부의 기술보호정책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기술이전을 실행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다.

 

최근에 P-3CK 개량사업에 EOD사가 ALR-95 ESM 장비를 납품하기로 약속했었지만 미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지 못하여서 납품하지 못함으로 사업이 1년 반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골치를 썩고 있는 방사청으로서는 과연 보잉이 미국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어떻게 통과하여 KFX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 허가를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중이다.

 

EADS는 유러파이터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업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FX에 참여하였다가 들러리만 서게 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과연 한국정부가 3 FX 사업에 진정성을 가지고 유럽업체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X-3차는 KFX를 위한 기술이전 조건이 달려 있고 미국 업체들은 미 정부의 엄격한 기술보호 프로그램으로 인해 기술이전 허가가 어렵기에 상대적으로 유럽업체들에게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유럽업체들이 파악한다면 적극적인 참여를 할 가능성이 충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 가을 사브사 관련 용역사업을 하던 공군 예비역장군의 수사로 인해 찬바람을 맞았던 유럽계 업체들의 움직임은 아직 조심스럽다. 또한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주요 무기도입사업에 대한 내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국내 참여 업체였던 H사의 K모 사장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발견되어 수사를 받고 있기에 아직은 업계 전체가 살어름판을 걷는 분위기이다. 현재로서는 유러파이터는 4.5세대 기체인데 비해 가격이 너무 높아서 유럽쪽에서 파격적인 기술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3FX에 유러파이터가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KAH

 

KAH 의 경우 5 톤급 경공격헬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물론 하이급은 AHX 아파치급 대형 헬기 도입사업으로 별도로 진행된다. 현재로는 AH-X 36KLAH 200 여대로 구분되어 있지만 AHXAH-1 72 대를 대체하는 전문대형 공격헬기로 72 대로 그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KAH170 여대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KAH5 톤급 기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본 모델은 미 육군의 ARH UH-72 사업이다. 6-8 인승 상용기를 개량하여 센서 및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하여 네트워크전 상황에서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경공격헬기로 만든다는 것이다. 헬기는 기존 헬기를 사용하되 센서와 전자장비 무장의 개발 및 통합을 국내에서 수행하여 공격헬기를 만드는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이다.

 

KAH 의 기본이 될 기체로서 초기엔 8000 lbs (3.6 ) 헬기를 기준으로 했었지만 육군이 사단급 공격헬기에게 요구되는 작전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체급이 커야한다고 주장하여 11000 lbs (5 )까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초기 기준이었던 3.6 톤급부터 5 톤급까지 모아보았다

  

2013년 07월08일 03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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