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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 도입 문제점

FMS는 해외 제조 업체가 미정 부와 계약을 기반으로 하여 저렴한 가격과 첨단 무기의 구매의 용이 미군과의 연합 작전의 용이 점을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MB정부에서는 폭리에 가까운 대리점 수수료를 없애고 비리를 없애기 위하여 FMS로 구입을 정권 초기 정책화 하여 방위사업 청에서는 미국제품을 FMS 구매 위주로 정책화 하여

군과 방사 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 하였으나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참으로 어이 없는 사태가 벌어 지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FMS 구매 SYSTEN을 보면

1.군소요 발생 2.군수사령부 담당 소요 접수 3.소요 ITEM FMS OFFER 요청 4 .FMS OFFER 접수 후 5. 관련 서러 방사 청 국제 계약 부 이관 6. 방사 청 국제계약 부 미정 부에 계약서 송부 7.미정 부 계약서 서류 접수 확인 및 승인  (FMS 계약 성립)

8.미정 부 납품 (미군 소요 발생시 우선 미군 지원으로 납기 지연 )9.한국군 제품 접수 10. 대금 지급 ( 한국군에 선적 후 제조사는 미국 내 한국 계정에서 즉시 출금)

여기서 8 ,10번에서 보이지 않는 실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8 .

한국군의 긴급소요 보다고 미군 소요가 늦게 있어도 우선 미군 공급 을로 한국군의 납기는 명문화는 되어 있으나 계약 날자 보다 지연은 다반사이나 위약에 대한공급자인 미정 부는  어떤 불이익도 없음.

10.

 4번의 OFFE에나 온 가격은 계약을 위한 가격일 뿐이고 실제적 대금 지급은 선적 후 (즉 계약서의 가격과 상관 없이 )에 제작사의 선적 일의 가격에 연동 하여 계약 가격과 상관 없는 가격으로 대금 청구 되어 지급

계약시의 가격과 선적후의 가격의 차이는 때로는 2배 혹 3배가 되어도 대금 지급이 되어도 한국에서는 누구 한 사람도 문제시 안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은 정부 예산 중 군 예산의 치명적인 오차를 발생시키나 군 및 방사 청 ,국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 구매 예산의 거품으로 작용 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문제

1.FMS로 구매 시 정부 대 정부 의 구매 이므로 우선적 구매권으로 작용 군 소요 납기에 대한 납기 문제가 발생 하여도 군수과련 책임자는 누구도 책임질 필요도 없고 문책도 없으므로 담당 및 책임자는

 모든 구매 집행을  책임 질 필요 없는 FMS로 집행 합니다.

2.FMS의 구매 시 미정 부에서 지원 하는 FMS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장비 운영 프로 그램으로  개발 관련 기술 이전은 기대 하기 어렵운게 현실 입니다.

3.FMS로 반입된 제품의 모든 보안 문제는 미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한국군의 소유권의 제한이 존재 합니다.(2012년 신문 기사 참조 )

 

  

2013년 06월03일 08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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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디펜스 타임즈 2019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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